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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 보건복지부는 8.19(금)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

【➊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

○ 정부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였으며(’23년 5.47%), 이를 구현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중위소득 30 → 35%)해 나가기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23년~)하고,

* 의료비(연 소득 15→10% 초과 시), 대상 질환(6대 중증질환→모든 질환), 지원 한도(3→5천만 원)

-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을 인상한다.(4인 기준 130 → 154만 원)

【➋ 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 및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장애특성별 돌봄지원을 확대*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22년~ 시범사업),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22년 13→23년 14만 명) 등

- 또한,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모델개발, 모의적용 연구 등을 거쳐 ’24년 시범사업 추진)

* 서비스별로 정해진 급여량 한도 내 지원 → 모든 서비스 총량 범위 내에서 장애인 선택에 따른 지원

○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월 100만 원, ’22.7월),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인상한다(7 → 8천 원, ’23년).

- 노인일자리는 단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간다.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익형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 나간다.

* 지속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예: 문화재지킴이 등) 위주로 확대

○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자립준비*(보호종료아동)·가족돌봄**(영케어러)·고립은둔청년*** 등 그간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 자립수당 月 30→35만원 인상(’22.8), 자립지원전담인력(’22. 120명) 및 통합서비스 지원대상(’22. 1,470명) 확대 추진

**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 대상 실태조사(’22.4~5) 발굴대상자 지원·연계 예정(’22.9~)

*** 사회관계·외출 부재 등 고립·은둔 중인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추진(자립지원전담기관 내)

**** 고독사 현황 실태조사·종합계획 수립(‘22.말),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 시범사업 시행(’22.8~)

- 더불어, 상병수당 급여 도입(’22년~’25년 시범사업 후 ’25년 제도화)을 통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소득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➌ 사각지대 축소와 예산 누수방지로 복지 체감도·신뢰도 제고】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위기정보 34→39종, ’22.9월)한다. 또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22.9월)할 예정이다.

* 빅데이터를 활용해 출산･재산변화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내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e나라도움(기재부)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부당이익에 대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심사례에 대한 현지조사도 강화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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