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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 환경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 대통령 보고 -

▲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 혁신기술 적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제품으로

▲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 위험에 따른 화학규제 차등화로 이행력 제고

▲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 환경평가 소통 확대로 절차 줄이고 투명성 강화

▲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 : 탄소중립·순환경제 관련 규제 우선 혁신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다.

○ 첫째,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 포지티브(positive) 규제 : 법률·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

** 네거티브(negative)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한다.

○ 셋째,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꾼다.

○ 넷째,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

□ 이같은 전환은 국제사회의 추세(트렌드)와도 발맞춘 것이다.

○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다.

* 파리협약 신기후체제(’21∼), 유럽연합 탄소국경세(’2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23∼)

** 혁신기술 활용을 위해 ①성과 중심, ②법적 구속력 없는 규제, ③규제실험 확대 권고(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21.10)

□ 이에,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을 개선한다.

□ 대통령에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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