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식약처, 안심 먹거리와 바이오·디지털 헬스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6,694억 원 편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6,640억 원) 대비 54억 원(0.8%) 증가한 총 6,69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ㅇ 내년도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의 확실한 이행과 식의약 신산업 분야의 미래를 대비하는 안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ㅇ 비록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대폭 증가하지는 못했지만,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2023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①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②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③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④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연구 확대 등 4개 분야입니다.

①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ㅇ 노인･장애인에 대한 급식의 영양･위생관리를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44개소까지 확대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22) 19개/12억원 → (’23) 44개/23억원

ㅇ 어린이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전국 236개소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평가를 위해 ‘식생활 안전 지수’를 조사하겠습니다.

ㅇ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뇨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섭취량을 조사하고, 위생용품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인체적용 제품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도 실시해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ㅇ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을 완료해야 하는 잔류기준을 충분히 정비하고,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 확대를 위한 표준품을 지원하겠습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24.1.1. 시행)

ㅇ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 등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 해외직구 식품의 부정물질 검사 (1,400건 → 1,600건)

** 감마신형장비(2대) 및 알파･베타 장비(4대) 등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

ㅇ 이외에도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평가기술 개발의 시범 사례로 건강기능식품의 적정 섭취 예측이 가능한 평가기술 개발(R&D) 연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