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농림축산식품부, ’23년 예산안 17조 2,785억 원 편성

- 농식품부 예산(정부안) ’22년보다 2.4% 증가한 규모로 확정 -

- 가루쌀 산업 활성화,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청년농 육성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시급한 민생 과제 해결에 중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정부안: (’20) 15조 2,990억 원 (’21) 16조 1,324억 원 (’22) 16조 6,767억 원

최종 확정 예산: (’20) 15조 7,743억 원 (’21) 16조 2,856억 원 (’22) 16조 8,767억 원

농식품부 ’23년 예산은 올해 대비 2.4%(4,01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 ’23년 국가 총지출 639조 원은 ’22년 607.7조 원 대비 5.2%(+31.4조 원)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금 +22조 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22년 대비 1.5%(+9조 원) 증가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 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 원(8.3%)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18) 0.08%, (’19) 1.1%, (’20) 7.6%, (’21) 3.2%, (’22) 3.6%

농식품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화하되,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➊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➋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➌농가 경영안정 강화, ➍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이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23년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

① 식량주권 확보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다.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재배단지를 육성(40개소, 31억 원)하고,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15개, 25억 원)과 소비판로 확보(20개소, 15억 원)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분질미,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로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하여 일반 쌀보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인다.

밀은 비축물량(1만 4천 톤, 156억 원 → 2만 톤, 245억 원)을 늘리고, 콩은 비축 매입 단가(4,032원/kg, 1,068억 원 → 4,489원, 1,234억 원)를 인상하는 한편, 공동 선별비 지원 규모(2만 톤, 11억 원 → 3만 톤, 17억 원)를 확대하는 등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을 증액(1,935억 원 → 2,340억 원)하였다.

또한,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도입*(720억 원)하여 농업직불제의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한다.

* (이모작) 동계+하계작물 ha당 250만 원, (단작) 동계작물 ha당 50만 원, 콩·가루쌀 ha당 100만 원

* 자급률 목표: (밀) ’20년 0.8% → ’25년 5.0%, (콩) ’20년 30.4% → ’25년 33.0%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로 지원(이차보전 13억 원)한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