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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경제’구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 단순 지원물량 확대, 뿌리기식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여, 민간주도·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집중

□ 민관이 공동으로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확대(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중점

□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지역(로컬)상권 조성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도 예산안을 13.6조원으로 편성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 위기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하에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 ➊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➋중소기업 확대(스케일업)와 혁신성장 정책 추진, ➌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2023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 (’23안) 1조 9,450억원

첫째,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창업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로 혁신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➊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관공동 창업생태계 조성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의 역할이 큰 팁스와 세계(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초격차‧딥테크, 제조고도화, 세계(글로벌)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한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 팁스 : ('22) 2,935(500개팀) → (’23안) 3,782억원(720개팀)

정부가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면,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부터 보육,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3년부터 생명공학(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분야(트랙)’*을 신설한다.

* 기존 팁스(R&D) : 2년간 최대 5억원 → 딥테크 분야(트랙)(R&D) : 3년간 최대 15억원 (‘23년 120개사 목표)

세계(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여 시장 지배력을 갖춘 세계(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로 진출을 지원**하고, ’27년까지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등

** 세계(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 ('22) 300억원 → (’23안) 405억원

*** 혁신분야창업패키지(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포함) : (’23안) 1,014억원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 수행 등 대학을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한다.

* 창업중심대학 (신규)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750개사(팀)에 사업화 자금 및 창업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23안) 674억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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