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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기본전략 수립 방향 논의

-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연말까지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기본전략 수립 -

□ 보건복지부는 8.31.(수) 오후 3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회의실에서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기본전략(마스터플랜)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환경을 분석하고, 지난 6월 30일(목)에 개최된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주재)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서는 연세대 남은우 교수가 ‘팬데믹 시대 한국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천주환 기획조정실장이 ‘보건복지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체계 개선계획’을 주제로 발표한 후, 두 발표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감염병 대응방안에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전체 공적개발원조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분야별 ODA 예산) ’22년 보건의료 13.2%, 교통 13.1%, 인도적지원 9.8%

’23년 보건의료 13.3%, 교통 12.0%, 인도적지원 11.4%

○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여, 부처 간,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22년 기준 정부 전체 보건의료분야 ODA 예산 중 보건복지부 비중 28.8%

< 정부 보건의료분야 ODA 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비중(무상협력기준) >

(단위: 억 원)

□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 등 1차 의료협력 중심의 공적개발원조(ODA)에서 탈피하여, 보건복지부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헬스, 건강증진, 건강보험,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한편, 지원대상 국가를 대륙별, 소득수준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국가별 맞춤형 사업을 제시할 계획이다.

○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개도국 보건의료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의 체계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보건의료제도 및 기업들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현장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기본전략(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단기간 내에 이룩한 우리의 성과를 개도국과 공유할 책무가 있다”라며,

○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기본적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요2.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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