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9.5.(월)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 민간위원

ㅇ 금일 회의에서는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및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2. 김태윤 민간위원(TF 공동팀장) 모두 발언

3.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4.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경제 규제혁신 TF 경제부총리 모두발언(9.5)

□ 지금부터 경제 규제혁신 TF를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➊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➋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및 ➌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

□ 먼저, 지난 7.28일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1.6조원+α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를 포함한 50개 과제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마련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그간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➊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하여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4천억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➋ 주유소 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주유소에서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하여 수소연료전지 관련 4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➌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전기차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판매할 수 있게 하고,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도 허용하는 등 전기차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➍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에서 2.5톤까지 확대하여대형상품도 택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송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➎ 무게·속도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허용하여 공원이용객에게 무인 배달서비스, 청소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로봇·인공지능산업 등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번에 확정한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천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

□ 다음으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ㅇ 순환경제 산업은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사용 제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폐기물 규제 등이 기업투자의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산업·환경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향적 규제개선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먼저,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활용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열분해 시설의 설치·검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부담금 감면, 지원금 구조 개편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➋ 전기차 사용후배터리에 대해서도, 각종 폐기물 규제를면제하는 한편,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러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투자효과(8천억원)까지 감안하면 총 1.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