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 등록일2022-09-15
- 조회수1199
- 분류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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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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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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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 첨부파일
220915 조간 (보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_.hwpx
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 제고!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끄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발부터 기업의 오랜 규제개선 요구에 과감한 혁신으로 화답
| < 주요 규제개선 요청과 기대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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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등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확산]
□ 의료분야 개인 맞춤형 정보 도입과 함께 ‘에이(A)사’는 ‘부모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출시, 고령화 사회 겨냥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매출 창출
[민간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 정보 제3자 제공 허용]
□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업 비(B)사’는 자사가 보유한 카드결제 가명정보를 통신사의 유동인구 정보와 결합하여 빅데이터 기반 판매전략 수립을 원하는 소규모 요식업체에 제공, 소상공인 매출 기여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확대]
□ 기존 사진 촬영 등으로 원천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던 ‘데이터 분석·가공기업 시(C)사’는 인터넷에 등재된 다양한 영상정보를 인공지능 가공에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제작
[확장가상세계 신 규제체계 마련]
□ ‘디(D)사’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물이 포함된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2030 부산엑스포 행사 홍보가 가능해지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한 정부 ‘지침서’ 등을 바탕으로 확장가상세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 케이(K)-드라마를 제작 중인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이(E)사’는 자체등급 분류를 통해 통상 7일 가량 소요되던 등급분류 심의기한을 생략, 빠른 국내상영 및 해외진출 시도
[공원내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 ‘이동수단 플랫폼 에프(F)사’는 자동차 회사와의 협업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 공원 내 자율주행차 영업 서비스 개시로 매출 창출, 취약계층 이동성 제고 기여 | ||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 혁신에 대한 산업현장의 오랜 염원을 담아 지난 10월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과 새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반으로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국정과제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77-2 공공·민간 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정부위원 15인과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 (구성) ▴정부위원(당연직, 15명) : 총리(위원장), 과기정통(간사)·행안(간사)·기재·교육·문체·산업·복지·고용·국토·중기부 장관, 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보위 위원장
▴민간위원(위촉직, 15명) : 고학수, 김태훈, 김혜주, 박현주, 배경훈, 서하연, 손도일, 원유재, 유소영, 이경무, 이성엽, 이성환, 이혜민, 정지연, 조성준 위원[붙임2]
제1차 회의는 9월 14일(수) 오후 14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1호 안건)’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2호 안건)’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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