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이렇게 정립되는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는 가장 시급하고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❶2050 탄소중립, ❷국가전략기술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 분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중점 추진과제 Ⅰ : 명확한 임무에 기반한 전략 이행안 수립 >

정부는 임무중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기술별 구체적 목표와 시한을 담은 연구개발 전략이행안을 수립하여 향후 대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임무중심 연구개발 분야 및 이행안 작성 방향 >

 그리고, 임무중심 연구개발 기획 과정에도 민간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로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임무중심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중점 추진 과제 Ⅱ : 임무중심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

임무중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무중심 연구개발가 신속히 착수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처리제(조사기간 : 기존 7개월 → 4.5개월), △단계형 사업 적시 개시 지원(사업개시 이후 후속단계 수립 등)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임무중심 연구개발에 중점적으로 적용하여 보다 유연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무중심 연구개발는 임무해결을 위해 현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핵심인바,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경우에 직면하는 각종 규제도 미리 발굴・개선토록 하는 등 ‘임무중심 연구개발’와 ‘규제 개선’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 기술개발의 사업화 가능성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 중점 추진 과제 Ⅲ : 임무 달성에 특화된 연구개발 수행 및 환류 >

임무중심 연구개발가 임무 이행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임무중심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기획・평가・관리 등 전반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프로젝트관리자(PM)에 권한을 집중하는 임무중심 프로젝트관리자 제도를 적용한다.

* 독립적인 사업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구개발 전문기관 내 별도의 임무중심 연구개발 프로젝트관리자(PM)를 지정 → 임무중심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재량권을 부여

그리고,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임무 달성을 위한 기술 목표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업 중간 단계에서의 내용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무중심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임무중심 연구개발에 특화된 전주기 맞춤형 평가, △임무중심 연구개발 성과지표 개발 등을 통해 임무중심 연구개발가 실제로 임무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②【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의 이행을 위해 수립된 ‘202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전략계획서 점검 항목 개편 및 소규모 기관에 대한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에 대한 맞춤형 평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사업평가 >

’23년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지표 등 사업 전주기의 계획서가 되는 전략계획서의 점검을 실시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 19개 부처 182개(4조 8,81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 등을 확인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특정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임무중심 연구개발의 경우 임무 달성 가능성 제고를 지원하는 ‘개선형(Formative) 특정평가’를 추진한다. 종료된 사업은 성과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관리한다.

< 기관평가 >

기관평가 대상 과학기술분야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22년 하반기 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을, 기관의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2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을 수립·점검한다. ’24년도 상반기까지 기관장 임기 만료 예정인 17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관운영·연구사업 평가의 방법과 항목을 모두 간소화하여 행정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평가 기반 등>

성과평가정보시스템(PEIS)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구현장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성과평가정보시스템(PEIS)에서는 평가결과와 성과정보 등을 공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③【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과기정통부는 ’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 하였다.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23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22년 예산(29조 7,770억원) 대비 3.0% 증가한 30조 6,574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였다.

(단위: 조원, %)

※※ 2020～2022년까지는 국회 확정 예산 기준

’23년 연구개발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반도체,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총 3.5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녹색 대전환(GX)을 위한 기술혁신에 총 2.3조원, 디지털 대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확보에 총 2.4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등의 미래 핵심인재와 현장수요와 연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0.58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는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걸음에 해당되는바, 앞으로 임무지향 연구개발 체계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붙임 

1. 제42회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계획(안)

2. [요약본]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방안

3. [요약본]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4. [요약본]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