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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발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개최, 

그간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도 150대로 확대, 중점 지원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18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소부장경쟁력위)를 개최하여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ㅇ 지금까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하였던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넘어, 향후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① 이에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여, 그간의 소부장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간 소부장 산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②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첫 번째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對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하여 150개로 확대·개편한다.

③ 아울러,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하여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하여,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 라고 강조하면서,

ㅇ “금일 확정된 새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 및 지원,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대응시스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번 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수립배경)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對日 의존도가 역대 최소(‘22.上 15.4%)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도 창출하였으나,

ㅇ 소재부품장비 對中 의존도는 지속 증가(‘12년 24.9% → ’22.上 29.6%)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작년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도 일부 존재하였음

□ (주요정책방향) ❶對세계, 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확대, ❷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❸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

󰊱 (정책대상) 對日/주력산업 중심 → 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

※ ‘20년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對日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구체적 지원수단 부재로 모니터링 중심 관리

ㅇ ’20년 최초 선정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對세계 공급망, 첨단미래산업을 고려하여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대폭 확대

-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확대

* 소부장 R&D 신규예산중 신산업 비중(산업부) : ('22) 99억원, 9.3% → ('23) 242억원, 24.0%

ㅇ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 추진

󰊲 (공급망) 공급망 위기대응력 부재 →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및 (추가)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9.8일)

ㅇ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하여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

- 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가능한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위기징후 파악‧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ㅇ 아울러, 단일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 간에 핵심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사업* 신규 추진

*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컨설팅, 재고확대, 규제개선, 국제협력 등

󰊳 (글로벌화) 국산화 중점 →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까지 지원

ㅇ 그간의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을 넘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 협력범위 확대

ㅇ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글로벌화 지원(무역금융, 인증 등)까지 자동 연계

- 코트라, 업종 단체 및 융합혁신지원단(37개 정출연) 등 협업을 통해 해외 수요발굴 및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계 추진

ㅇ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 주요 국가별 소재·부품·장비 수출여건 분석, 유망 수출품목 육성 등 포함

《 2.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개편 》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그간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ㅇ 이에 약 5개월간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적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 삭제, 신규기술 63개 추가 등 총 150개 핵심전략기술 후보군을 발굴, 금번 경쟁력위에서 심의‧확정함

□ 산업분야별 핵심전략기술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반도체) 기존 17개 → 32개로 확대

ㅇ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불화수소 등)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확대

ㅇ 메모리 반도체 기술 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

② (디스플레이) 기존 10개 → 14개로 확대

ㅇ 현재의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XR, 마이크로 LED, 플랙서블)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

③ (자동차) 기존 13개 → 15개로 확대

ㅇ 내연차 중심(수소차 관련 일부 포함)의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구동모터용 고속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을 추가

④ (기계금속) 기존 38개 → 44개로 확대

ㅇ (기계) 전통 기계산업용 장비(공작기계 등) 중심에서 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으로 전환

ㅇ (금속) 마그네슘‧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기술개발

⑤ (전기전자) 기존 18개 → 25개로 확대

ㅇ 상용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자립화에서 고성능, 고안전 차세대 전지(전고체 전지 등) 기술로 확대

ㅇ 태양전지, 수전해용 전극소재 등 특정국 의존 품목도 신규 포함

⑥ (기초화학) 기존 4개 → 15개로 확대

ㅇ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제품에서 친환경(셀룰로오스계 인조섬유), 저탄소(리사이클 섬유소재), 미래유망(엔지니어링 복합소재) 등 확대

⑦ (바이오) 기존 0개 → 5개로 확대

ㅇ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기술 신규 확대

* 백신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은 우선 반영(9차 위원회 심의 → 고시개정 `22.6.24)

□ 금번 확정된 150개의 핵심전략기술은 금주중 산업부 고시*될 예정이며,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ㅇ 으뜸기업 신청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조),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제63조~제67조),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을 집중 지원

《 3.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9건 신규 승인 》

□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추진(‘19.11월 최초 승인)된 것으로,

* 법적 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9~50조

ㅇ 수요-공급기업, 대학·연구기관·규제기관 등 관련 이해 관계자간 공동 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연대·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대·중소 협력 제도

* ①수요기업의 기술로드맵 공유, 구매확약 등 수요측 참여 의무화, ②기업전략보호등을 위한 정책지정, ③환경·노동 등 관련 규제특례 및 세제·금융 등 정부 원스톱 지원

ㅇ 소부장 협력모델은 올해 시행 3년차로, 산업부 및 중기부 합동으로 현재까지 총 50건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입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의 성과가 본격 창출 중이며 가속화될 전망

□ 금번 경쟁력위에서는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하여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

* 협력모델(산업부 실무추진단) 4건 및 상생모델(중기부 대·중소 상생협의회) 5건

□ 산업부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모델은 ➊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➋미래차량용 압력 센서, ➌차량용 5G 무선통신시스템(TCU), ➍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 총 4건으로,

ㅇ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대응 등 국가적 과제* 관련 분야에서 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

* 新정부 110대 국정 과제 : (23번)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 (모빌리티 혁명 등)

ㅇ 정부는 금번 승인된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5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R&D 지원,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인력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one-stop) 패키지 지원할 예정

* 주5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청년의무고용제도 적용 완화, 공공연 인력파견 지원 등

□ 한편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은 총 5건*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보, 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➊초소형 인공위성 수신기, ➋공작기계 툴 홀더, ➌잡음제거 음성인식 모듈, ➍전기이륜차용 파워트레인, ➎차세대 풀리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심

□ 산업부는 향후에도 협력모델이 우리 기업들과 소부장 산업의 위기 돌파 창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발굴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ㅇ 기존 對日 100대 핵심품목 중심에서 對세계 공급망 위험 품목, 미래 먹거리 산업·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품목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ㅇ 우수 소부장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시 공개 모집 방식*을 도입하고, 평가 시 미래 확장성이 높고, 잠재적 수요처가 많으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모델을 우대할 예정이다.

* 2022년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후보 모집 공고(‘22.9.5~)

【별 첨】 1.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2.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개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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