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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하여 기저기술 거대신생기업(’27년까지 10개)을 창출한다!

5년 간(’23~’27) 스케일업 분야에 약 15조원을 투자하는「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발표(’23.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2일(목),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의 거대신생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 스케일업(Scale-up) : 실험실 수준의 기술을 고도화하는 ‘기술 스케일업’과 새싹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는 ‘기업 스케일업’을 포괄

지난 9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연구개발(R&D) 30조원 시대를 맞아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세계적 혁신기업 창출 등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고리를 공고히 하고자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전담반(TF)’을 구성하였다.

※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 전담반 발족·1차 회의(’22.9.28), 전담반 2차 회의(’22.12.2)

전담반 운영 등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한 기저기술 거대신생기업 10개 기업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➊민간 주도 및 참여 확대, ➋범부처 함께달리기 강화, ➌기업 지원방식 다각화, ➍생태계 중심의 지원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연구개발 투자)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임무지향적 기저기술 분야에 전략적 투자

◈ 임무지향적 기저기술 분야(예시) : ➊국가전략기술, ➋탄소중립, ➌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투자 강화) 민·관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마중물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 정부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연계한 정책기금*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중점 지원

* 정책기금 예시 : 창업초기(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기금, 연구성과 스케일업 기금 등

(플랫폼 예산 배분·조정)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 신설 등 스케일업 분야의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관점에서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

*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 :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 현황분석 및 전략성 강화 등 스케일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국가차원의 두뇌집단 역할을 수행

(투자 효율화) 관행적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구조개편, 스케일업 특화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 통해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화 추진

Ⅱ. (기술 스케일업) 범부처 함께달리기를 통해 시작품·시제품·조달까지 전주기 연계

(유망기술 선별) 각 부처의 기술 데이터베이스*(DB)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유망기술 선별 및 유망기술 집단(Pool)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기획창업 활동을 지원

* 기술 데이터베이스(DB) 예시 : 미래기술마당(과기정통부), 국가기술은행(산업부),테크브릿지(중기부) 등

(국제 우수특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의 글로벌 우수특허 창출·선점을 위해 표준특허 확보, 혁신기업의 지식재산권(IP) 종합전략 수립 및 국내·외 특허 출원·관리 등 지원 강화

(시작품·시제품 연계)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 시작품 제작터*, 출연금 지원을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고, 이후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시작품 제작까지 지원

* 시작품 제작터 : 출연연 단독 혹은 출연연-시작품 제작기업 간 조합 등을 통해 연구자의 시작품 제작 의뢰에 대응하여 시작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공공혁신조달) 수요 역제안 방식* 확산, 공공수요와의 연계 강화, 전용사업 확대 등을 통해 기저기술 분야에 맞춘 공공혁신조달 신설 및 강화

* 기업이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혁신수요를 역으로 제안

Ⅲ. (기업 스케일업) 혁신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기업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혁신역량진단) 업력·매출액 중심의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혁신역량 진단체계*를 도입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 확대

※ (과기정통부)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 진단을 통한 그룹별 맞춤형 기술개발, (중기부) 기술혁신역량지수(인프라·투입·활동·성과요소 등) 기반 사업 효과성 점검·성과 관리

(민간 주도 지원) 투·융자 연계형 연구개발(R&D)* 신설·강화, 후불형·경쟁형·이용권형 연구개발(R&D),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기업의 연구비부담비율 탄력적용 등 민간 주도에 기반한 혁신적인 기업 지원방식 도입·확대

* 특례보증 등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매칭하여 연구개발 수행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

(민·관 합동 프로그램) 민·관 간 협업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바탕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 및 추진

※ 가칭 ‘SU-PRIZE’ 프로그램 ‘Scale-Up Program with R&D Investment Zone Expansion’

Ⅳ. (생태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전주기 생태계 조성

(스케일업 밸리)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거점대학과 출연연 및 기업이 집적하여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산·학·연 스케일업 밸리’육성

※ 기존 지역 협력지구(강소특구 등) 활용 등을 통해 스케일업 밸리 내 기술발굴·고도화, 사업화·창업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여 기술·자금·인력의 선순환 강화

(종합묶음 지원) 프라운호퍼* 방식 도입, 현장 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예비·기획창업 활동 지원 등 기술·인력·자금과 연계된 묶음형 지원 강화

* 지역대학과 연구소간 상호 보완적인 연합체를 구성하여, 신기술 육성, 인력양성, 스케일업 등 학·연 협력 플랫폼 형태로 지역혁신을 지원

이 날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연구개발(R&D) 30조원 시대를 맞아, 우리의 연구개발(R&D) 성과와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강국으로 도약해야할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그리고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부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진 유망기술 씨앗을 키워서, 세계적인 거대신생기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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