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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규제를 혁신하니 지역도 혁신되다

□ (규제혁신) 14개 시·도에 32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164건 규제 특례부여, 위치정보법 개정 등 17건 규제법령 정비

□ (기술혁신) 특허 523건 출원, 핵심부품 국산화 11건, 2023년 CES 혁신상 6점 수상 등

□ (지역혁신) 투자유치 4조(연평균 70.1%↑), 매출 1,069억원(연평균 36.3%↑), 일자리 창출 3,749명(연평균 5.1%↑), 기업유치 105개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규제를 완화하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했다.

32개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하였다.

특히,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사업기간(’19. 8월~’23. 8월) 보다 빠르게 ’22년 11월에 특구 지정이 해제되었다.

현장실증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 ‘LNG중대형 상용차 내압 용기 이격거리 확보 기준’이나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 등 13개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규제개선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 확장 및 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3년 중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개발, 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임시허가(’22.12.1.)를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되어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을 앞당겨 특구 참여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의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충전 시스템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실증을 기반으로 특허 523건 출원, 해외 수입을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건 국산화 등에 성공하였다.

또한,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3D맵 기반의 자율비행관제 기술,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 등으로 4개의 특구 참여기업이 6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특히,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클로버스튜디오는 무인이동체 관제플랫폼 관련 기술혁신으로 ‘21년, ’22년, ‘23년 3년 연속 수상하고, 제주 전기차충전 특구의 ㈜에바는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로 ’22년 2개의 혁신상 수상에 이어 금년도에는 3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특구 내 투자유치 총 4조 114억원(연평균 70.1%↑), 매출 1,069억원(연평균 36.2%↑), 신규 일자리 3,794명(연평균 5.1%↑) 창출 등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특구 내에 지정 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신규기업 105개사 유치, 신성장 제조기반 시설 27개소를 조성하는 등 지역 혁신의 새바람을 주도하고 있다.

① 투자유치(4조 114억원)

1~3차 특구를 중심으로 ’22년 12월말 현재 특구 내 공장건설 등 직접 투자 3조 1,800억원 등 4조 114억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14개 기업에서 2조8,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2차전지를 철강과 함께 포항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59개 기업이 국내·외 투자자 및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해외투자 1,706억원 등 총 8,215억원의 직접적인 투자를 받아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② 매출(1,069억원)

특구 참여 기업 대상으로 관련 기술에 의한 직·간접 매출을 조사한 결과 1,069억원(‘22.12월말 기준 누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연평균 36.2%의 성장율을 달성하였고, 특히, 특구 내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수출도 538만달러 실적을 거두었다.

③ 기업 집적화 및 일자리 창출

특구 내로 총 284개 기업이 이전(’22.12월 기준)하였다. 이중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관련 신규기업 105개사가 이전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종료 예정인 1차 지정 특구에도 70개 비특구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특구 중심의 클러스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인원 역시 특구 지정 시 7,609명에서 ‘22년 말 현재 11,403명으로 3,794명(연평균 5.1%↑) 증가하였다. 신규 일자리 중 89.3%(3,389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했으며, 올해 말까지 645명 추가 고용이 계획되어 있어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는 안동대 식물의학과에 박사과정, 안동과학대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헴프과를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 기반 확충과 함께 산학협력의 토대도 강화되고 있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아울러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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