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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공동으로 수출ㆍ투자 확대를 위한 ’23년 통상 10대 과제 발표

-연내 10개국과 신자유무역협정 및 20개국과 무역투자촉진체제 체결로 수출시장 신속 확대-

-자국우선주의 대응, 신중동 성황 등 우리 기업에 최대로 유리한 통상 환경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공동 주재로 ’23.2.13일(월), 13:30 한국무역협회에서 ’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 정부-산업계 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3년 구성한 통상 분야 민관협업 채널

ㅇ 오늘 포럼에는 주요 업종 협ㆍ단체, 수출ㆍ투자 지원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올해 글로벌 경제ㆍ통상환경을 전망하고, 수출ㆍ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논의했다.

 <통상산업포럼 개요>

 □ 포럼에서 이창양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ㆍ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ㆍ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ㅇ 또한, 이창양 장관은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그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IRA 대응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포럼을 공동 주재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그간 무역은 숱한 위기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이었다”고 언급하며,

-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역ㆍ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년 통상 10대 과제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금년 통상환경) 최근 美ㆍ中 패권 경쟁,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 및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ㆍ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경제성장률(’22→’23년, IMF) : (세계)3.4%→2.9%, (美)2.0%→1.4%, (EU)3.5%→0.7%

ㅇ 이에 더해 점차 본격화되는 디지털ㆍ그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 간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정책 방향)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 산업부는 ’23년 수출ㆍ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①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②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③수출ㆍ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④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기조* 하에 10대 통상 과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 통상교섭민간자문위(1.11일)에서 발표한 통상정책 비전(연대ㆍ허브ㆍ규범)을 ’23년 여건에 맞춰 구체화

ㅇ 각국의 자국우선주의적 통상 조치는 ①신속ㆍ정밀한 정보 분석, ②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③국내 기업 기회요인 최대화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 주요 통상 조치 :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ㆍ반도체과학법ㆍ수출통제ㆍ해외투자심사 등

(EU)CBAMㆍ배터리법ㆍ핵심원자재법ㆍ공급망 실사ㆍ그린딜 산업계획 등

ㅇ 업계-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통상 정보를 수시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한 정부-업계 공조를 추진한다.

* 철강ㆍ자동차ㆍ반도체ㆍ배터리ㆍ바이오ㆍ디지털 등 통상 이슈가 많은 업종 위주로 우선 구성

- 특히 통상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EU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EU 통상현안대책단(2.2일 출범)」과 「EU 통상애로대응센터(무협)」를 적극 활용한다.

ㅇ (美) 수출통제ㆍ투자심사 등 경제 안보 이슈는 기업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목표로 공급망ㆍ산업 대화*(SCCD) 등을 통해 필요시마다 수시 협의한다.

* 첨단제조 및 공급망 회복력, 수출통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韓 산업부-美 상무부간 장관급 회의체(’21년 장관급 격상)

ㅇ (中) 중앙(산업장관회의 등)부터 지방(고위급 교류회)에 이르는 다층적 협력 채널을 가동하여 공급망 등 무역 원활화 및 현지 진출기업 애로를 해소한다.

ㅇ (印太) 日ㆍ인도ㆍ호주 등 인태 국가들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되, 특히 日과는 수출 규제 해결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ㅇ (양자)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협력국을 선정, 올해 공급망 협력 MOU를 5건 이상 체결*한다.

* 호주ㆍ우즈벡ㆍ인니ㆍ베트남 旣체결 → ’23년 캐나다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 등 추진

ㅇ (복수국) 소부장 공급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ㆍ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한다.

*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현재 美ㆍ韓ㆍ캐나다ㆍ日ㆍ독일ㆍ영국ㆍEUㆍ핀란드ㆍ호주 등 참여

* 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ㅇ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FTA 체계에 공급망ㆍ디지털ㆍ기술 전수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EPA 방식의 新FTA를 추진한다.

- GCCㆍ에콰도르ㆍ과테말라 등 중동ㆍ중남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新FTA 체결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진행한다.

* TIPF :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ㅇ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모멘텀 확보 및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한 비구속적 협력 MOU인 TIPF를 본격적으로 체결한다.

- 중동ㆍ중남미ㆍ동유럽ㆍ중앙아ㆍ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20개국 이상과 TIPF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한다.

ㅇ 최근 교역이 늘어나고 있는 중동ㆍ아세안ㆍ인도와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ㆍ투자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중동) 정상외교 성과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및 우리 기업 수출 확대 등 구체적ㆍ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韓ㆍ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23.2월)해 중동 진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셔틀 경제협력단을 수시 파견하여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한다.

* (위원장)산업부 장관, (구성)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대한상의ㆍ수은ㆍ무보 등), 주요 기업

- (아세안ㆍ인도) ①핵심 광물(베트남ㆍ인니 등), ②디지털ㆍ그린 등 新통상 분야(싱가포르 등) 협력 확대와 ③교역 시장 확대(인도 : 韓-인도 CEPA 개선 등)를 위해 개별국 맞춤형 경제협력을 진행한다.

ㅇ 국가ㆍ지역별로 「해외 수출카라반*」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외 현지에서 적극 해소하고 수출ㆍ투자 기회를 발굴한다.

* (센터장)상무관 또는 무역관장, (구성)무역관ㆍ현지 공공기관 및 협ㆍ단체

ㅇ (원전) 체코ㆍ폴란드 등 원전 발주국을 대상으로 공관ㆍ무역관ㆍ협회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규 발주 원전, 기자재 등 추가 사업 진출 기회를 철저히 관리ㆍ대응한다.

ㅇ (방산) ’23년 17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마케팅ㆍ금융ㆍ애로 해소를 원스톱 지원하고, 방산선도무역관을 30개까지 확대하여 현지 거점 확보에 주력한다.

ㅇ (플랜트) ’23년 3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글로벌 플랜트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하여 정상외교ㆍ고위급 면담을 통해 수주에 총력을 다하되, 이를 위해 「플랜트 수주 지원센터(코트라)」를 확대하고, 해당국 진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한 「지역 플랜트 자문단(플랜트산업협회)」을 운영한다.

ㅇ (바이오)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시밀러ㆍ보툴리눔독소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관에 「바이오ㆍ의료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

ㅇ (외투 인센티브 확대) 첨단 전략기술 외투에 대한 현금지원을 확대(40%→50%)하고, 현금지원 대상인 외투ㆍ유턴 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 ①기존 공장 내 공정 전환용 설비투자 및 ②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유턴도 지원

ㅇ (수요기업 연계 외투 유치)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외투 유치를 위해 수요기업ㆍ산업부ㆍ지자체ㆍ코트라 등으로 이루어진 외투 유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투 유치 기여 기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ㅇ (규제 개선) 외투 옴부즈만, 외국 상의 등 업계와의 접촉을 강화해 외투 기업의 경영ㆍ규제 애로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 규제 개선 동력 확보를 위해 반기별 「외투 업계 통합 간담회」 개최

ㅇ (지역별) IPEF는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되, 무역 규범 투명화ㆍ고도화, 청정경제 확산 등 인태 수출시장 확대 계기로 활용한다.

- CPTPP는 농ㆍ어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대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RCEP은 그 활용을 본격화한다.

- WTO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가 의장국인 투자 원활화 협상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도모한다.

ㅇ (이슈별)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지속 참여, DEPA* 가입 등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

*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현재 싱가폴ㆍ뉴질랜드ㆍ칠레 참여 중

- 다른 국가 간 친환경 제품ㆍ기술 공동 표준 마련*시 최대한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WTO TESSD(무역과 지속가능환경 협의체)**에도 지속 대응한다.

* 美ㆍEU는 친환경 제품ㆍ기술 양국 공동 표준 마련 중 → 비관세 장벽化 예상

** 각국 기후 조치 무역장벽化 방지 및 환경 상품ㆍ서비스 자유화 유도 목적

ㅇ 개도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 양국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ODA를 추진한다.

- 공급망 분야에서는 핵심 원자재 및 희소금속 보유국을 중심으로 첨단소재 상용화 ODA를 추진하고, 핵심 소재의 국내 도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또한, 태양광ㆍ바이오ㆍ발전소 현대화 등 탄소중립 ODA와 산업 현장의 애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ODA도 더욱 확대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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