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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개최

-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23~2027) 등 2개 안건 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4월 19일(수) 오후 15시에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안)」,「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안)」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고 있다.

* 의장(대통령), 이우일 부의장, 5개 부처(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 장관, 경제수석(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18명

이우일 부의장은“과학기술은 국가의 부강과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요소로, 국가 간 첨단기술을 두고 경쟁이 격화되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갖추어야 할 국가전략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위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방과 보건의료의 기술혁신은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은 물론 미래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협업”을 주문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안)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향후 15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국방과학기술과 국가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 발전을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북핵‧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 대응을 위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첨단기술 분야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과 5대 추진전략 및 41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 10대 전략기술 분야 :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WMD대응

첫째,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를 위하여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기술 투자를 확대하며, 국방전략기술을 적극 지원·육성할 것이다.

둘째,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결과와 과정 모두가 중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AI·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이다.

셋째,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재정립한다.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를 재정립하고, 군 참여범위 확대 및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방연구인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국방 시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섯째, 국방과학기술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국가연구개발체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국제협력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매년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고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동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건2】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안)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을 육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 예방‧진단‧치료,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암‧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치료기술을 확보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을 개선한다.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을 비교 연구하여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시키고,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등 복지기술을 향상시켜 건강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한다.

둘째,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백신‧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R&D 체계를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연구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데이터‧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한다.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넷째,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를 조성한다.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개‧임상연구를 확대하고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성과 연계 등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합리화, 인허가등재 절차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산‧학‧연‧병 전문인력, 의사과학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참고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개최계획

2~3. 안건별 주요내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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