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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년의 성과를 전문가‧업계와 함께 토론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년 경제적 성과 평가 토론회(세미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0년의 경제적 성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 3.(월) 산업계 및 통상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0년간(‘12~’22년)의 양국 간 교역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선 상품무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對) 미국(美) 수출이 242억 달러 증가하였는데 그중의 31%인 75억 달러가 자유무역협정(FTA)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했지만, 대(對) 미국(美) 수출은 연평균 5.5% 증가하여서 자유무역협정(FTA)이 대(對) 미국(美) 수출확대에 큰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등 수송기기, 철강‧비철금속 산업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수출이 매우 증가하였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업종별 수출증가액(연평균) : (화학‧고무‧플라스틱) 47억 달러(68억 달러 → 115억 달러)

(수송기기) 113억 달러(117억 달러 → 230억 달러) / (철강‧비철금속) 23억 달러(35억 달러 → 58억 달러)

▲그 결과 대(對) 미국(美) 무역수지는 발효 전 대비, 109%가 증가하여 연평균 100억 달러(93억 달러→193억 달러)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對) 미국(美) 투자는 연평균 77.3억 달러(46.5억 달러→123.8억 달러),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12.7억 달러(5.9억 달러→18.6억 달러)씩 큰 폭으로 증가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투자확대에 중요한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년을 토대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양국 간 동맹을 더욱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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