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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신뢰성 높인다

-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인허가 시 전문 기관 인증서, 성적서 인정 가능

- 허가‧인증 변경 시 허가신청서 기재 방법, 사이버보안 제출자료 명확히 제시

- 사이버보안 안전관리와 기술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 구축에도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시 사이버보안*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제출자료와 허가신청서 기재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 개인의료정보를 주고받는 등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킹, 정보유출, 오작동 등 보안 위협을 막아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❶사이버보안 전문 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검증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자료를 의료기기 인허가 시 인정, ❷허가·인증 변경 시 사이버보안 관련 제출자료 요건과 허가신청서 기재 방법을 명확히 안내 등입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전문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나 성적서 등을 인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사이버보안 입증자료로 인정하여 의료기기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사이버보안 자료 의무 제출 제도 시행(’19.11월) 이전에 허가받아 변경 허가·인증 시 사이버보안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허가신청서 기재 방법과 사이버보안 관련 제출자료를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의료기기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이버보안 관리와 기술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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