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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 개최

- 본격적인 2025년도 연구개발 예산 심의에 앞서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 부처 간 예산전략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일(목) 오전 10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차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및 효율화 분야를 조율하고, 신규사업 점검 등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과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전체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하였고, 올해 3월에는 지난해의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R&D 투자 전반의 도전성 강화와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늘 전략회의는 그 간 8회 개최된 분야별* 논의에 이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21개 부처・청이 참석하여 2025년도 투자방향,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른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기본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기업(4.11), 에너지·원자력(4.12), 공공·재난(4.12), 출연(연)(4.16), 직할기관(4.17), ICT융합(4.19), 우주·항공(4.19), 바이오(4.23) 등 8개 세부 분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체계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등 부처들과 함께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 R&D 예산의 체질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3대 게임체임저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 등 미래성장과 글로벌 기술혁신, 미래세대 도전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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