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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본격 착수

-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검토를 위한 예산설명회 개최(5.7(화)∼5.10(금))

- 133명 자문회의 전문위원들이 28개 부처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층검토

-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에 주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7일(화)부터 5월 10일(금)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정부R&D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5년 정부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⑦국방 등 7개 기술분야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 133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 중

  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4.3월), 관련 정부정책 및 R&D 혁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6월 말까지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2.12월),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23.2월),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23.11월), 글로벌R&D 추진전략(’23.11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24.3월) 등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설명회는 133명의 민간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5년 예산 배분·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지난 3월 투자방향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으로, 이에 적합한 사업군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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