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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자율성에 기반한 선도형 연구개발 생태계 중심으로 탈바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 개최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2024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등 3개 안건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 「2024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민군 기술협력사업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기능)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위임 안건의 심의·의결

  - (구성) 총 31명(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관계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

①【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조치로서 마련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빠르고 폭넓은 기술환경 변화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실현하려는 조치로서 출연연이 나아갈 방향과 제도개선 등의 실행 수단을 담았다.

  첫 번째로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운영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최소한의 요건 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하고 기간제 직원의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게된다. 연초에 정하면 변경되지 않던 인건비 집행계획(실행인건비)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다.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 허용 등을 통해 출연연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도 확대한다. 기관장 재량으로 출연금 연구 사업의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도 가능하게 되어 적시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석학 등 핵심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비공모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 등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공동출입증 도입, 경계벽 제거, 출연연 통합 (가칭)지식포털 구축과 연구자 정기 모임 등의 지원을 통해 소속기관에 구애 없이 출연연 구성원 간 자유롭게 교류·협력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자율성을 토대로 출연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서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Lab)을 도입한다. 우선 올해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NSTL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획기적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의 장치이자 출연연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방향타로서 현재의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는 분절적 체계를 2026년부터 격년 단위 통합점검 단일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기관의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지를 석학의 피어 리뷰(peer review) 등을 통해 질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우수기관은 차회점검을 유예하고 공개된 실적 등을 자동 수집하는 등 효율화·단순화된 체계로 구축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점검 지표 등은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며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써 투명·윤리경영으로 국민적 신뢰도 확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출연연 지원·육성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체제를 정비해나간다.

②【2024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전략계획서상 평가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가 자체평가하고 과기정통부가 성과목표 달성도와 우수성을 상위점검 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21개 부처 20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금번 중간평가는 그간의 연구개발사업의 낭비적 요인 제거를 위하여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우수 52개 사업, 보통 110개 사업, 미흡이 46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 중요성이 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평가이다.

  이번 특정평가는 9개 다부처 사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다부처 사업의 기획 대비 예산 투입 현황, 성과관리체계, 부처간 성과의 연계·활용 현황 등을 평가하여 다부처 사업에 대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는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R)에 따라 수립된 계획서에 대한 목표 달성도 및 성과의 우수성을 점검하고 기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평가로, 기관장 임기 동안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운영평가와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에 대해 최대 6년간의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이원화하여 실시한다.

  이번에 보고가 이루어진 기관평가는 '24년 8월까지 기관장 임기종료 예정인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평가를, 중장기 평가 주기 도래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사업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우수’ 3개, ‘보통’ 6개, ‘미흡’ 1개 기관이다.

※ (우수) 세계김치연구소(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연구)

    (보통)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관), 한국나노기술원(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광주과학기술원(연구), 나노종합기술원(연구), 한국원자력의학원(연구)

    (미흡) 한국나노기술원(연구)

  이와 같이 보고가 이루어진 평가 결과는 우수 성과 포상 및 대국민 평가 결과 공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중간평가와 특정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조정 및 사업 개선, 기관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 및 능률 성과급 차등 지급, 차기 계획서 수립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③【민·군기술협력사업 2024년도 시행계획(안)】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5조에 따라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는 범부처「민·군기술협력사업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시행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R&D 투자를 확대한다.

  우주, 인공지능(AI) 등 16대 중점기술분야 중심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 등 도전적인 R&D를 추진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테러 대응을 위한 방탄기술 개발 등 임무 중심의 R&D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민·군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한다.

  우주, 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여 R&D 자금을 집중 투자한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하여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로봇,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한다.

  셋째, 지원시스템 강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무기체계 도입 가능성이 높은 20여개의 유망 수출국가를 발굴하여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출기업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방산수출 지원 카라반 운영 확대 등 기업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넷째, 민·관·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산업부-국방부장관 공동)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군기술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 기존 산업부‧국방부‧외교부 등에서 중기부, 각 군, 수출입은행, 방위산업진흥회까지 확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하고 소통할 것”임을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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