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을 통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강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30.(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8.7.(수)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을 추가하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석유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 말 일몰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3년 연장도 확정하였다.

   * 중동 원유 수입비중 : (‘21) 59.8% → (’22) 67.4% → (‘23) 71.9%

  산업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며,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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