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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산업부, 미국·유럽·아시아 권역별 전략거점센터 지정으로 국제 협력 강화

-제4회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별위원회 개최-

▷ 과기정통부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운영 방안(안) 심의

▷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자동차 등 16개 기술 분야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전략지도 심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6일(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별위원회(이하 ‘글로벌 R&D 특위’) 제4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위는 국제 연구개발 정책 종합조정 및 전략 고도화,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에 대한 범부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4회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위에서는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추진전략 및 과학기술 국제 협력 종합전략 2024년도 하반기 이행 현황, △제1차 국제 연구개발 대표 사업(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현황, △국제 연구개발 전략거점센터 운영방안(안),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 연구개발 전략지도(안)(반도체, 사이버 보안 등 8개 분야), △탄소중립기술 관련 국제 연구개발 전략지도(안)(에너지 통합시스템, 친환경 자동차 등 8개 분야)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날 의결된 「과기정통부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운영방안(안)」, 「산업부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운영방안(안)」을 통해 ’25년부터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지원에 특화된 ‘국제 전략거점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거점센터를 구심점으로 그간 파편화 되어있던 현지 협력체계를 효율화하고 국제 협력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미주 4개, 유럽 2개, 아시아 2개 / (산업부) 미주 1개, 유럽 1개

  또한, 16개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수립하여 해외 우수 연구기관 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에 활용할 26개 분야의 전략지도를 수립 완료하였다.

  * 국가전략기술(8개) :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차세대원자력, 첨단로봇·제조, 우주항공·해양,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 8개

  * 탄소중립기술(8개) : 에너지통합체계, 제로에너지 건물, 탄소중립 선박, 친환경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산업일반, 환경 8개

  정부는 국제 연구개발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추진전략」(’23.11)과 「과학기술 국제 협력 종합전략」(’24.6.)의 이행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종합관리체계’의 운영을 통해 국제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제4회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위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2호 (보고) :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추진전략 및 과학기술 국제 협력 종합전략 하반기 이행 현황]

  정부는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을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자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추진전략」(’23.11)과 「과학기술 국제 종합전략」(’24.6)을 발표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수립된 전략 내 주요 과제들의 후속 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 특위에 보고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차원의 전략에 따라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반기별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제3호 (보고) <비공개> : 제1차 국제 연구개발 대표 사업(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현황]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제1차 국제 연구개발 대표 사업(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으로 선정되었던 4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개별적 소규모 협력에서 벗어나 국제 협력에 따른 기대효과가 우수한 사업을 집중 투자 지원하기 위해, 제2회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별위원회(’24.5.30.)에서 첨단바이오‘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환경‘한-미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 철강‘한국형 수소환원제철용 철광석 최적화 기술개발’, 수소 CCUS‘Net-Zero Korea 선도 과제’ 등 4개 과제를 「제1차 국제 연구개발 대표 사업(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제4호 (보고) <비공개> :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종합관리체계 추진 현황]

  정부는 주요 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협의체’를 통해(’24.6.~) 국제 연구개발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점검 관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 개선하는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종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특위에 보고하였다.

[제5호 (심의) : 과기정통부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운영방안(안)]

[제6호 (보고) : 산업부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운영방안(안)]

  과기정통부는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구축·운영방안(’24.5.30)」 후속 이행계획으로 과기정통부 해외센터 재정비 및 협력촉진을 위한 「과기정통부 국제 전략거점센터 운영방안」을 수립하였다.

  과기정통부는 ’25년부터 현재 개별 조직별로 운영 중인 과기·정보통신기술 해외센터 및 출연연 해외거점 중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지원에 특화된 ‘국제 전략거점센터’를 8개 지정(미주 4개, 유럽 2개, 아시아 2개)할 예정이다.  

  전략거점센터는 권역 내 다른 해외센터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디지털기업의 해외진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국제 협력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해외센터들을 집적화하고 재정비하는 한편, 기능과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조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 협력을 희망하는 산·학·연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자문하고 해소해주는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도움창구’를 내년 유럽 전략거점센터(벨기에 브뤼셀)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 도움창구는 재외과협, 무역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내년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유럽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려는 우리 연구자들을 현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5년부터 미국(워싱턴 D.C.) 및 유럽(브뤼셀)을 산업부 전략거점으로 지정 운영하여, 거점센터 중심으로 현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과제 기획‧발굴, 국제공동연구 관리 및 현지 수행 지원, 연구성과의 확산 등 국제협력의 전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제7호·제8호 (심의) <비공개> :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전략지도(안)]

- (7호)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 차세대 원자력

         첨단로봇·제조, 우주항공·해양, 첨단 이동수단 8개 분야

- (8호) 에너지통합시스템, 제로에너지건물, 탄소중립 선박, 친환경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산업일반, 환경 8개 분야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전략지도는 데이터 기반의 국가 및 지역 간 기술 수준 분석을 통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기업과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립해 왔다.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전략지도는 국가 및 지역별 기술수준을 분석하는 ‘국제 기술수준 지도’와 국가·지역별 기술협력 전략을 제시하는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국제 기술수준 지도에서는 논문(피인용 상위 10% 논문 수), 특허*(삼극특허 출원 수), 전문가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분야별 기술수준 상위 10여 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 및 기술 발전 주기를 기준으로 세부 기술을 네 가지 협력 유형**으로 구분하고, 협력 대상 후보국가·지역에 대한 유형별 협력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때 협력 대상 후보국가·지역은 국제 기술수준 지도에서 분석한 기술수준에 더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 용이성과 협력 효과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 12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특허동향분석 결과 활용

  ** ➀시장 추격형 ➁시장 주도형 ➂신기술 확보형 ➃신기술 확산형

  이번 특위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8개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차세대원자력, 첨단로봇·제조, 우주항공·해양, 첨단이동수단)와 17대 탄소중립기술 중 8개 분야(에너지통합시스템, 제로에너지 건물, 탄소중립 선박, 친환경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산업일반, 환경) 등 총 16개 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심의하였으며, 이번에 확정된 16개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전략지도를 포함해 올 한해 총 26개 분야의 전략지도 수립을 완료하였다.

 <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전략지도 수립 현황 >

※ 중복 분야 3개(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17대 탄소중립기술 중 원자력·전력저장), 내수시장 위주 산업 분야(17대 탄소중립기술 중 시멘트)는 제외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국제협력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과학기술과 산업 역량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전략 강화는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생태계 활성화와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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