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글로벌 최우수 인재유치로 첨단산업 지원한다

▸탑티어(Top-Tier) 비자, 청년드림 비자 등 외국 우수인재 유치 본격화

▸광역비자,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등을 통해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

▸이민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

▸국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

□ 정부는 3월 5일(수)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정부) 권한대행(위원장), 산업‧복지‧고용‧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법무·‧외교‧행안‧국토‧중기부 차관, 경찰‧통계청 차장 등 참석, (민간) 이민정책 전문가 등 5명 참석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 법적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 위원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19명), 민간위원(9명) 등 총 29명

▪ 기      능 :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ㅇ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①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 】

ㅇ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ㅇ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ㅇ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 (K-Tech Pass)*’과 연계하여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우수 해외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산업부 K-Tech Pass 지원사항】

□ (지원사항)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 발급 및 각종 정주지원

▸(세제)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2월)

▸(교육)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3월)

▸(주거)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현행 2억원 → 개정 5억원)(6월)

▸(정착) 금융·통신서비스 개설, 전입신고 등에 전담기관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3월)

ㅇ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되는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하겠습니다.

【 ② 청년드림비자 신설 】

ㅇ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를 신설하겠습니다.

ㅇ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ㅇ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기가 될 것입니다.

【 ③ 광역비자 시범 운영 】

ㅇ 금년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ㅇ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ㅇ 금년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 (공모 결과) 유학 비자는 10개 지자체, 특정활동 비자는 6개 지자체에서 신청

【 ④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시행 】

ㅇ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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