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범정부-민간 합동으로 방안 모색

- 김민석 국무총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7차 회의 주재 -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제도개선 등 산업 육성방안 논의 -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5.8.5.(화) 17:00 ∼ 18:00 /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

   **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장<민간위원> 제약,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분야별 전문가 17인

□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하였다.

ㅇ 그간 6차례 회의를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하면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문제라도 정부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왔다.

□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6차 회의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249개 과제를 발굴·접수하였다.

□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는 5개 분야*별 민간·현장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총 12회에 걸쳐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개 분과) 규제혁신/산업육성, 연구개발, 인재양성, 디지털헬스, 법제·인프라

ㅇ 또한,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24.4월)하고, 63개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상담(규제개혁기동대)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수요자와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데 기여하였다.

□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위원 간 논의가 이뤄졌으며, 중점안건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질병청)’과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상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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