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고서
바이오 정보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자료 제공개요
[BioINsay 40] 정부연구비가 신약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시사점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부연구위원 정승모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조윤정
전 세계는 치열한 경쟁 속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세계최초, 세계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R&D 정책과 R&D 지원 시스템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R&D 투자를 확대하며 첨단기술 개발을 근간으로 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높은 수준의 R&D 예산을 투입하며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기획력의 강화와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과기정통부, 2017) 그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R&D 비용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총 R&D 투자규모 또한 미국, 중국 등에 이어 세계 5위를 수준에 도달하였다.(국회입법조사처, 2018)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와 수출진흥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후 중화학공업과 정보통신산업에 이어 최근에는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분야, 특히 신약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투자액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신약분야는 우수한 R&D 성과가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직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 사업으로 2017년 기준 전 세계 15대 제약기업의 매출은 전체시장 과반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대형화 되어 있다. 일례로 1984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단일클론 항체 생산기술에 관한 이론 및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항체 치료제 “휴미라”라는 2015년 전 세계에서 16조 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하버드대 매사추세츠종합병원(MGH)과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의 산학협력 R&D를 통해 성공한 류머티즘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은 매년 약 8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신약개발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바이오분야 국책연구사업은 원천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의 산업화 및 실용화까지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의 경제 및 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상용화·사업화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목적형 연구로서 순수한 기초연구와는 달리 전략적 투자와 접근을 요구한다.
연구 단계에서부터 R&D자체가 사업화(Discovery to Market)를 지향하고 융합성이 강한 바이오 R&D에서 전주기적인 연구개발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주기적인 지원을 위한 정부와 산·학·연·병의 연합적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은 직접적인 연구성과 외에도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를 갖는다. 잘 알려진 미국의 휴먼게놈 프로젝트는 1990~2013년까지 18개국의 1,000여명의 연구자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R&D에 의한 전후방 산업의 성장과 약 435만 명의 고용, 4,614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이는 R&D를 통한 국가 차원의 유망 혁신 기술의 선점과 새로운 산업과 고용 시장 창출의 대표 사례이며, 기존의 단편적이고 기술적인 R&D성과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그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
본 통계 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신약개발 분야의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신약의 R&D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투입 요인으로서 정부지원 연구비는 연간투자금액과 지원기간으로 나누어 연구성과(연간 논문과 특허 도출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두 연구성과 중 논문은 과학적 성과를, 특허는 기술적 성과를 대표하며, 그 정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신약개발 분야에서 나타나는 변수간의 특성들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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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투자
2.선행연구 분석 및 분석모형 설정
3.정부연구비와 신약개발 성과 영향 분석을 위한 모델 설정
4.정부연구비가 신약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5.분석을 마치며
6.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