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No.44 BioINglobal] 글로벌 생명공학 산업발전 전략 동향

김치구 행정학 박사

(기술경영경제정책 전공)

출처: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2018.11.19.

※ 본 원고는 원본 원고의 내용을 중개하여 각색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제 : Building the Bioeconomy 5th Edition)
https://www.bio.org/press-release/new-report-shows-global-link-between-pro-innovation-policies-and-biotech-advances/

서문

1.1 개척 및 기획(Pioneering and Planning)

규제(regulation)는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충분한 보증을 통합하는 사용자 보호와 혁신(innovation)을 촉진하는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다른 산업들 보다, 생명공학 분야의 경우 혁신과 규제 사이의 상호작용은 중요한 사회적, 윤리적 함의를 가진다. 이것은 아마도 유전 공학과 식품 생명공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다. 전자(former)의 연구와 개발은 과학자들, 규제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고심하는 중요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과학과 광범위한 사회적 고려사항 사이의 상호작용은 사려 깊은 토론을 필요로 하는 민감한 균형이다. 반대로, ag-bio 주변의 논쟁은 과학적 고려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신 사실보다는 편견에 기반한 정치적 자세로 이행된다.

바이오경제 구축(Building the Bioeconomy)의 본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 부문과 생명공학 혁신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데 성공한 국가들은 그것이 생물제약, 산업 또는 농업 분야에 있든 최첨단 생명공학 혁신을 달성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예를 들어, 바이오 연료(biofuel)의 경우, 환경과 농업용 토지 사용 관련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보다 혁신적인 기술로의 전환과, EU의 팜 오일과 같은 특정 1세대 바이오 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데이터 규제는 생명 과학 산업의 최우선 순위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2018년 EU와 이스라엘은 개인(데이터 보호)과 집단 이익(새로운 연구 기회, 보건 시스템 개선 및 상업적 이용 추진력)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인 정보 보호 체제로 방향을 틀었다.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인프라 용량 및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갖춘 국가는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더 잘 누릴 수 있다. 상기 국가들은 헬스케어 질과 보건 시스템 성과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바이오의학 연구센터가 될 것이며,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번 바이오경제 구축 보고서는 최근의 생명공학 정책 개발을 읽고 이해하는 열쇠로서 규제와 기술적 현실의 상호 관련성, 그리고 사회 경제적 함의에 기초한다.

1.2 2018년판 목표(Objectives of the 2018 edition)

2018년은 바이오경제 구축 시리즈(the Building the Bioeconomy series)의 5번째 판이다. 2013년부터 세계 주요 경제국들중 일부의 발전 및 전반적인 성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생명공학 정책 프레임워크의 맥을 짚어 왔다. 이 연습의 최우선 목표는 어떻게 성공적인 생명공학 분야가 구축되며 지속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도, 이 보고서의 마지막 몇 판은 여러 경제가 어떻게 그들의 지정된 생명공학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이는 생명공학 정책 성과 측정(“ 측정”)을 통해 개별 경제의 정책 환경이 생명공학 분야의 성공 또는 실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20개 이상의 정책 시행 및 생명공학 결과에 대한 경제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올해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의 코너(Policymaker’s Corner)”를 만드는 형태로 또 다른 특징을 추가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생명공학 정책 입안자들과의 인터뷰로 바이오경제를 구축하는 하향식 접근법을 보완하는 별도의 독립 문서다. 정책입안자 코너는 각국 경제에서 생명공학 분야를 구축하는데 있어 문자 그대로 최전선에 있는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의 관점을 더한다. 그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가? 그들은 현재 어디에서 성공을 거두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어디에 있는가?

1.3 생명공학 성공을 위한 요소 활성화(Enabling factors for biotech success)

생물학적 제품과 기술의 혁신, 연구, 상업화 및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은 정확한 과학이 아니다. 특정 경제의 구조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른 국가들은 특정 정책 분야에서 더 크거나 더 적은 요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 혁신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는 몇 가지 핵심 활성화 요인을 공유한다.

바이오경제 구축의 분석과 정책적 도표화(mapping)는 생명공학 혁신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함께 조성하는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7가지 활성화 요소들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제도 및 환경 시스템 수준(예: 제3차 교육 수준, 기술 숙련도 및 IP 환경)에서 특정 생명공학(예: 시행 중인 바이오의학 및 생명공학 R&D 인프라 유형 그리고 기술 이전 법률 및 메커니즘의 가용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가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그들의 생명공학 역량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생명공학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