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BioINglobal No.69]

바이오경제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국가차원의 측정 방법 개발

작성자 : 김경남 (KIST Europe 방문연구원)

출처: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3. 3.

※ 본 원고는 원본 원고의 내용을 중개하여 각색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제 : Developing a National Measure of the Economic Contributions of the Bioeconomy),  https://www.bea.gov/system/files/papers/bea-bioeconomy-report.pdf

◈ 목차

1. 개요

2. 문헌 연구

  2.1 미국의 바이오경제 측정 노력

  2.2 국제적인 바이오경제 측정 노력

  2.3 바이오경제에 대한 비전

3. 위성 계정 개발

  3.1 1단계: SUT 내에서 관련 제품 카테고리 식별

  3.2 2단계. 필요 시 제품 범주 내에서 경제 활동의 관련 점유율 분리

  3.3 3단계. SUT를 사용하여 산업별 GDP, 총생산, 고용, 보상 계산

  3.4 활동별 위성계정 통계 제시하기

  3.5 위성 계정 측정의 범위

  3.6 공식 위성 계정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

4.바이오경제 측정

  4.1 바이오경제의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

  4.2 바이오경제의 종합적인 측정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

  4.3 바이오경제 위성 계정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

5. 결론

6. 참고 문헌

7. 부록

◈본문

【요약】

○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및 바이오경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은 바이오경제를 측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의와 접근법을 개발했었음

○ 2022년 9월 12일에 발표된 행정명령 14081호는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바이오경제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국가차원 측정 방법 개발의 타당성, 범위 및 비용"을 평가하도록 지시하였음(백악관 2022)

○ BEA는 위성 계정 시스템을 통해 경제의 특수한 부분에 대한 측정치를 생산하며, 이는 BEA의 공식 국민소득 및 국민생산 계정(NIPA)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집중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함

- 본 보고서는 바이오경제 위성 계정 개발의 “타당성, 범위 및 비용”을 분석하였음

○ 위성 계정 개발을 위해 관심 대상을 정의하는 것은 새로운 계정의 전반적인 틀을 제공하고 최종 경제 통계의 일부로 선택된 재화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성 계정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임

- 바이오경제의 경우, 연구자, 잠재적 데이터 사용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바이오경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산업을 포함하거나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그리고 경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는 생명공학, 생물자원, 생물생태학이라는 세 가지 바이오경제 비전으로 요약할 수 있음(NASEM, 2020; Bugge, Hansen, Klitkou, 2016)

- 생명공학 비전은 생명과학, 특히 유전공학 분야의 혁신으로 가능해진 신산업과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비전에는 일반적으로 농업과 임업과 같은 기존 산업은 포함되지 않음

- 생물자원 비전은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 연료와 같은 생물자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 비전에서는 농업 및 임업이 생물경제의 기본 구성 요소로 포함됨

- 생물생태학 비전은 지속 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바이오경제의 기여에 초점을 맞추며, 이 비전에서는 유전자 조작 작물과 같은 일부 제품이나 산업을 제외할 수 있음(NASEM 2020)

○ 본 보고서는 바이오경제의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바이오경제 위성 계정을 개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이러한 광범위한 접근 방식은 유럽연합(EU) 및 기타 국제기구의 유사한 노력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바이오경제의 특정 비전에 초점을 맞춘 계정을 사용하고자는 데이터 사용자의 선호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임

○ 생명공학 등 바이오경제의 특정 비전에 따라 세분화된 일관되고 지속적인 바이오경제 위성 계정을 개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정의 기반이 되는 기존 데이터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측정 정의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