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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작물 :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여건 분석

 

 

<요약>

○ 유전자변형 작물 산업은 국가 미래의 식량 안보과 종자 주권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반기술 산업임.

- 현재 인류가 직면한 환경, 보건, 식량, 자원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급속한 기술확산 및 이에 따른 막대한 산업파급효과가 예상됨.

○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은 유전자변형 작물의 종자에 대한 특허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

- 널리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라도 유전자 변형을 거친 종자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가진 회사에게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

○ 현재 우리 나라는 세계 제 2위의 곡물 수입국이나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과 기반 기술의 부족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황임.

- 미국이나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콩과 옥수수, 목화, 유채 등 15개 작물 71개 품종의 유전자변형 작물을 개발, 출시단계에 있으며 오는 2010년이면 세계 작물종자의 80%가 유전자변형 종자로 대체될 전망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유전자변형 작물을 상품화시킨 사례가 사실상 전무함.

○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생산 및 소비가 불가피한 현실 하에서 다국적 기업에 의한 기술 종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유전자변형 작물 산업에서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반 여건을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