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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2016 가공식품 표준분류체계 구축

요 약
국내농업의 발전을 위해 식품산업과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농업과 식품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농정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농정체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농식품 분야 통계 및 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관련통계마다 사용하고 있는 식품분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이로 인해 통계를 서로 연계하여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농식품 관련 통계의 확충 및 정비에 앞서서 먼저 통계의 기본이 되는 식품분류체계 확립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공식품은 통계작성기관마다 식품분류 및 코드가 상이하여 제시되는 수치의 불일치, 정보의 상호 연계성 및 취합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수요자 정보 요구, 식품산업 구조 및 시장 환경 변화, 정부의 식품관련 정책 요구를 바탕으로 2015년에 마련된 ‘가공식품품목 분류체계(안)’를 가공식품 관련 분류체계들의 문제점 검토, 분류안의 기존조사에의 적용 및 통계적용 대상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보다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였다.

가공식품과 관련된 기존 분류체계 및 통계 중 식품공전과 유통물류진흥원 상품분류코드는 다른 분류체계에 비하여 전체 가공식품을 다소 세밀하게 다룬 분류체계이지만, 소비시장과의 일치성 및 상품의 포괄성 면에서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다. 농축수산물표준코드는 가공식품에 대해 분류가 자세하지 못하며, 전통식품품목분류, 건강기능식품공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일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세밀한 분류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관세청 HSK코드는 일반 생산 및 소비시장 품목분류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기존 식품분류체계들의 특징 및 한계점을 파악하여 분류체계안에 반영하고, 미국과 일본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가공식품분류(안)을 수정하였다. 또한 분류(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 개별 상품들의 분류에 있어서 포괄성 및 명확성 체크, 시장 크기에 의한 분류 확인과 함께 관련기관 간 공조 및 개정작업에 대한 해외 시사점 도출도 진행하였다.

분류(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제안된 분류(안)에 대해 식품생산 및 유통 업체 관련자 의견 청취와 식품통계 전문가 및 관련자 자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별 상품들의 분류에 있어서 포괄성 및 명확성 체크는 ‘식품공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유통물류진흥원 상품분류코드와의 비교, 소비자 간담회, 시장에 출시된 상품들의 표기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및 ‘산업연관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분류 내 품목들의 생산액을 비교하여 시장 크기에 따른 순서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개정 작업 및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 반영과 관련기관 간 의견조율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수립된 가공식품분류(안)의 최종 목적은 식품정책을 위한 관련통계 작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공식품 관련 소비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가공식품과 관련된 생산 및 소비통계를 만들 경우, 시장상황과 좀 더 연결된 분류체계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분류(안)은 소비통계 작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초점을 두어 만들었으나, 향후 생산통계 작성시 일정 부분 수정을 통해 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향후 과제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공식품 표준분류체계 확립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다음의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기관별 통계별 분류체계 현황 파악, 관심품목을 포함한 통계 간 연계 가능성 검토, 1차적인 분류체계안 제시 등의 준비단계, 2) 표준분류안을 시장조사, 업체실태조사, 소비자 조사 등에 적용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실험단계, 3) 세분류별 구체적 정의 및 범위 설정, 품목 및 제품 가이드라인작성, 분류체계 코딩 작업, 기존 분류체계와의 매핑 등의 적용단계, 4) 타기관 활용 등 상호 비교, 호환성 개선을 위한 협력 추진, 농식품부 관련통계에의 적용 등 보급단계, 5) 표준화된 가공식품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가공식품 소비통계 및 생산통계 작성 및 활용의 정착단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과제의 최종기대성과를 보면 첫 번째는 농식품부의 정책과 연계된 가공식품 소비통계 및 생산통계 작성을 통해 시장과 소비상황을 반영한 정보 생산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작성중인 식품·외식 관련 통계 및 정보 연계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이는이용자의 편의성과 정합성 있는 정보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정부의 식품관련 정책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통계체계 정립과 더불어 학술 및 연구활동 촉진, 식품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 차 례 ]

PART 1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본론
 1. 분석의 범위 및 기준
 2. 국내외 관련 분류체계 검토
 3. 주된 분석 진행 및 결과

제3장 결론
 1. 결과 요약
 2. 결과 활용

PART 2

1. 분류(안) 상세 검토
2. 소비부문 의견 수렴
3. 공급측면 간담회
4. 전문가 FGI

PART 3

제1장 가공식품표준분류안
제2장 분류해설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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