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중국, 제네릭의약품 공급 및 사용 촉진 정책 시행
- 등록일2018-05-17
- 조회수4618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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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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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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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제네릭의약품
중국, 제네릭의약품 공급 및 사용 촉진 정책 시행
출처 :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중국 식약처(CFDA) 승인 170,000개 의약품 중 95% 가 제네릭 의약품임
-그러나 중국의 제네릭 의약품은 형편없이 제조되고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낮은 약가와 낮은 품질을 극복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 캠페인 중에 있음.
중국 국무원은 최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공급과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발표('18.4.3)
-희귀질환 치료제, 주요 감염병 치료제, 소아용 치료제 및 수입약 중 부족해지고 있는 의약품 등이 대상
-특정 제네릭의약품 제조자에 대해 '하이테크기업'으로 지정하여 법인세 15%로 감면 등 지원
공중보건 위기 상황시나 주요 의약품 부족시 강제 특허실시권 시행
-특허권자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수정하여 반독점 집행을 강화 계획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처방 및 공급 확대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의사들은 브랜드 의약품을 처방하지 말고, 비록 의약들이 처방하더라도 약사들이 품질보증된
제네릭 의약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품질 동등성을 통과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병원의 의약품 구입용 조달 카탈로그에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이
름으로 라벨링되고 의료보험에 적용될 예정
※참고(중국 국무원령 제2018-20호)
제네릭 의약품 개발 촉진 |
- 제네릭의약품 목록 개발 - 제네릭의약품 기술 연구 강화 - 제약 지적재산 보호 강화 |
제네릭 의약품 품질 향상 |
-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및 효능에 대한 일관성 평가 촉진 - 제약 원료 및 포장재의 품질 향상 - 공정 제조 개선 - 엄격한 약물 검토 및 승인 - 약물 품질 감독 강화 |
지원 정책 개선 |
- 조달 카탈로그에 적시 포함 - 제네릭 의약품 대체 사용 촉진 - 기본 의료 보험의 인센티브 역할 수행 - 마약 특허에 대한 강제 라이센싱 경로 설명 - 조세 우대 및 가격 정책 시행 : 하이테크기업 법인세 15% - 제네릭 산업의 국제화 촉진 - 대회 홍보 및 인식 제고 |
*참고자료: 1. FiercePharma 뉴스: www.fiercepharma.com, 2018.4.5
2. 중국 국무원 공표자료,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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