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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산업단지 현황 및 시사점(2019 Vol.12)

1. 산업단지 개요*

? (정의) 산업단지란 유사 및 연관 산업을 공간적으로 집적한 클러스터로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 지정·개발되는 토지

? (효과) 한정된 국토를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산업의 집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기술개발 및 생산비용 절감 기대

<산업단지의 법정 유형>

*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요사항 참고.

2.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 경기도 산업단지는 국가 4개, 일반 165개, 도시첨단 7개, 농공 1개(`18년) - 경기도 전체 산단 내에서 국가산단이 차지하는 입주 및 고용 비중은 각각 71%, 54%이고, 생산 및 수출 비중은 각각 49%, 26% 차지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2018)>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통계 `18.12 기준.

* 국가산업단지 중 2개의 시도에 걸쳐 지정된 단지는 1개의 단지로 간주 (반월국가산업단지 : 반월,시화,시화MTV, 아산국가산업단지: 평택 원정지구, 평택 포승지구, 화성 우정지구).
**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 내 비중.

3.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현황

? 경기도 국가산업단지는 총 4곳으로 지정면적*은 171.9㎢, 입주업체는 20,595개이며, 각각 경기도 산업단지의 72%, 71% 차지(`18년)
 * 산업단지는 지정면적(산입법에 의해 산업시설, 지원시설, 주거시설용 용지를 모두 포함), 관리면적(산집법에 의해 산업시설구역만 대상)을 구분하여 관리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현황(2018)>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통계 `18.12 기준.

? 경기도 국가산업단지의 고용, 생산, 수출은 각각 전국 국가산단의 26%, 18%, 10% 비중을 차지(`18년) - 전국 국가산단 대비 경기도 국가산단의 고용, 생산, 수출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4.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문제점

? 경기도 국가산업단지는 조성된지 30~4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로 산업시설, 안전시설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
- 산업단지의 공장 노후화, 환경오염, 교통 혼잡, 문화·복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이 기피하는 시설로 인식되며 산업단지 발전의 한계로 작용

? 경기도 국가산업단지는 최근 5년간 고용, 생산, 수출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로, 경기도 제조업 성장을 견인했던 국가산업단지의 활력 저하
- 산단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고용대비 수출·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5. 경기도 산업단지 종합 시사점

?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기획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정책적 수단 마련 필요
- 국가산단 운영관리를 경기도에 이관하여 산단 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기반 마련 필요
- 경기도지사에 의한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승인 권한1)을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로 확대하여 행정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민간 투자여건 개선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인력 유지를 위한 기능 강화 필요
- 산단내 기존 기업·인력 유지를 위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 인프라 개선 등 산업 및 혁신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 내 네거티브 존* 확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적 전략 및 대응체계를 마련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업종을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등 입주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네거티브 규제 전환 통해 융복합 시대 능동적 대응, 산업부 2019)

정책연구실 이다희 연구원 (dahee@gbsa.or.kr, 031-259-610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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