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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역내외 이동 및 사회생활 제한 해제 방안

유럽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EU 회원국들이 COVID-19 관련 이동 및 사회생활 제한을 해제하는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치료제, 테스트 및 접촉추접앱에 대해 △첫째 COVID-19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발전동향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둘째, 항체검사 및 '면역여권'과 같은 주요 검사 전략 및 시책과 관련된 현안들과 함께, 환자 진단 및 확산 감시에 효과가 있는 이용 가능한 검사방법을 분석하고 △셋째, EU 회원국의 접촉추적앱 설계 및 채택과 관련된 개발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EU의 접근 방식과 COVID-19 치료제, 테스트, 접촉추접앱의 역할에 대한 핵심 측면을 논의

[1] 개요

□ COVID-19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동 및 사회생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포함하여 확장된 테스트 용량 및 개선된 접촉추적앱과 같은 모니터링 조치의 마련 필요

ㆍ COVID-19 위기상황에서 모든 측면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silver-bullet)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 테스트, 접촉추적앱과 같은 정책도구를 기반으로 점차 이동 및 사회생활 제한을 해제하고 새로운 정상(New Normal)으로 돌아가는 것이 EU 회원국 27개 국가들이 직면한 현안

ㆍ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조치들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 등을 통해 테스트 능력을 확대하고 접촉추적앱을 개선하는 등 모니터링 조치의 강화가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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