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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Vol. 313]

독일 디지털헬스케어법의 건강관리앱 처방제 도입과 건강관리서비스 시사점

연미영(의료서비스혁신단 건강영양관리팀)

◎ 전 세계적으로 318,000개의 모바일 건강관리앱이 개발되어 있고, 매일 약 200여개가 어플스토어에 추가되고 있다고 한다.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관리앱은 초기에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아직 시장에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각국의 의료서비스 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

◎ 또한 의료서비스와 디지털 헬스 분야의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격책정과 보험적용(26%), 정보보호와 보안(19%) 등 고유의 장애로 인해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특히, 대부분의 건강관리앱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련의 행동(운동, 식이요법, 규칙적인 기록 등)을 요구하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질병위험군과 만성질환자에게 디지털 건강관리앱의 접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기능적 특징은 건강관리앱에 대한 구매 가능성을 낮추고, 심지어 무료앱의 경우에도 사용성을 낮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그렇지만, 디지털 건강관리앱은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만성질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대수명을 늘려 국가 의료비 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 건강관리앱의 이런 잠재적 기대효과를 현실화 하려면 현재처럼 환자 등 수요자의 구매의사가 적은 상황에서는 건강보험적용 등 공적지불구조가 형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전문가가 인식하는 디지털 헬스 도입의 장애요소

◎ OECD국가 대부분은 아직 디지털 헬스케어가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공적지불구조와 관련한논의를 성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빨라지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속도를감안하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한 평가절차와 보장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곧 거의 모든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 최근 독일이 도입한 디지털헬스케어법(DVG)은 디지털 건강 솔루션에 대한 보장정책을 포함하고 있어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며,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국민 대다수가 공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 의료서비스 현실에맞는 디지털 헬스케어 보장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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