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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 : 중간평가

◈요약

이 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발발 이후 1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된 현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의 크기, 기간별 추이, 영향의 경로, 부문별 분포, 정책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이번 위기는 연간 GDP 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을 각각 3%포인트, 7%포인트 이상 낮추고 고용을 약 46만명 감소시키는 충격을 미 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비와 고용 충격 기준으로는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경기침체에 해당한 다. 영향의 기간별 추이를 보면, 전체 경기는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거친 후 회복 중이나, 고용과 일부 부문은 아직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등 부문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GDP, 제조업, 수출은 2분기 저점 이후 빠르게 회복 중인 반면, 총고용과 민간소비, 서비스 생산은 아직도 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이다. 영향의 경로는 성장기여도를 통해 볼 때 민간소비 부진의 기여가 지배적이란 점에서 공급측면이나 해외수요 측면보다 국내 수요부진이 침체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영향의 산업별 분포에서는 양극화라 할 만큼 산업별 충격의 편차가 큰 점이 특징적이다. 예술스포츠, 음식숙박 등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의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반면, 바이오, 반도체 등 일부 IT, 온라인 유통 등은 코로나 특수로 오히려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위기에서 산업별 성장률의 분산은 다른 어느 침체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는 방역과 경제를 서로 상반관계(trade-off relationship)로 인식하기보다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되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정책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충격도 완화 하는 방역과 경제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위기의 충격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편중되어 있고 이들의 부진은 방역조치에서 일정 부분 비롯된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을 통해 이들 피해(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협조를 확보하고 경제적 충격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1. 서론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 4월초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매일 400~500명씩 새로 발생하고 있다. 금년 초부터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위기의 경제적 영향을 최

종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이제 위기 발발 이후 1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있는 중간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진행 중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으로 보인

다는 점에서도 현 시점에서 이번 위기의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지금 영향의 규모나 내용,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는 것은 남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최근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위기가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 에서는 이번 위기가 미친 경제적 충격의 크기, 충격의 기간별 진행 추이, 영향의 경

로, 산업 및 주요 부문별 영향의 차이, 충격의 결정요인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번 위기의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글에서 영향의 추정에 사용한 분석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 위기는 감염병의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감염병 발발 이전의 추세와 이후의 변화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영향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신종 코로나 발병은 2020년 초에 시작되었으므로 여기서 는 2019년까지의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추세와 2020년 이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같은 방법은 감염병 이외의 다른 요인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지만, 자료의 제약이 덜하고 비교적 손쉽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란 점에서 이같은 방식을 선택하였다.

2. 충격의 크기

먼저 총량적 관점에서 이번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의 크기를 살펴보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할 경우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경제에 연간 GDP 성장률을 3.7% 포인트 낮추고, 고용을 약 46만명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1> 참조).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 성장률을 7%포인트 이상 낮추면서 가장 큰 충격을 미쳤다. 민간소비는 2020년에 5%포인트 가까이 감소하여, 과거 추세를 감안할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폭은 약 7.4%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소비에 이어 수입, 수출, 건설투자의 순으로 큰 충격을 미쳤고, 반면 설비투자는 오히려 호조를 보였다. 설비투자가 별 영향을 받지 않은 점은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단기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대분류 산업별로는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이 4%포인트 이상 하락하였다. 제조업도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3%포인트 이상 하락하였지만 수출보다 민간소비의 부진이 더 두드러졌기 때문에 서비스의 부진 폭이 더 컸다.

 

충격의 규모 면에서 과거의 주요 위기와 비교할 때, 민간소비와 고용 충격 기준으로는 이번 위기가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경기침체에 해당한다. GDP성장률 하락폭 기준으로는 2009년 세계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외환위기나 2

차 석유위기 하락 폭보다는 작고 1차 석유위기의 충격보다는 컸다. GDP 성장률 하락폭에 비해 소비와 고용 충격이 특히 큰 것은 이번 위기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있다. 즉 감염병 위협의 특성상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민간소비에 가장 큰 충격

을 미쳤고 이들 업종이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용에도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미친 것으로 보인다.

3. 충격의 기간별 추이

다음으로 충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기간별 추이를 살펴보자. 먼저 GDP 성장률은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보인 후 대체로 회복되는 추세이다. 다만 감염병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탓에 아직 회복 속도는 매우 완만한 편이다. 전년동

기비 성장률 기준으로 2020년 2분기에 -2.7%로 가장 낮은 성장을 보인 후 3분기에 는 -1.1%로 하락 폭이 축소되었으나 4분기에는 동절기 진입과 더불어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1.2%로 다시 하락 폭이 더 커졌다.

한편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나 부진의 지속 여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조업과 수출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나 소비, 고용 등은 부진이 지속되면서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과 수출

의 경우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보인 이후 비교적 빠르게 반등하여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황이다. 전년동기비 성장률 기준으로 2분기에 제조업은 -6.6%, 수출은-13%로 침체 폭이 컸지만 이후 부진이 완화되면서 4분기에는 각각 -0.9%, -2.5%

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수출의 경우 경상달러 통관기준으로는 2020년 11월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금년 1분기에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 부진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