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2021년 8호 (통합본) 산업기술 동향워치] 미-중 경쟁 전략 및 향후 전망 등 ~
- 등록일2021-05-10
- 조회수3801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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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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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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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산업기술#기술동향#산업동향#한국기술센터
- 첨부파일
산업기술 동향워치(2021-8호)_KIAT.pdf
[2021년 8호 (통합본) 산업기술 동향워치]
◈ 목차
이슈포커스
미-중 경쟁 전략 및 향후 전망 (美 Atlantic Council, 4.2)
산업⋅기술동향
반도체 산업의 AI 도입 효과 극대화 방안 (McKinsey, 4.2)
AI 유망 분야 및 주요 스타트업 (日 일본ITU협회, 4月)
탈(脫)휘발유차의 석유업계 영향 및 대응 방향 (日 미즈호은행, 3.30)
일본 친환경차 시장의 방향 및 과제 (日 기계진흥협회, 4.6)
일본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과제와 대응 (日 오사카산업경제리서치센터, 3.31)
중국 VR/AR 백서 (中 CAICT, 3.30)
정책동향
화학 산업의 저탄소방출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WEF, 4.13)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 (美 SIA, 4.1)
미국 전략적 경쟁법 초안 공개 (美 Senate, 4.8)
해외 주요국 무역 장벽 현황 (美 USTR, 3.31)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대응 방안 고찰 (美 Brookings, 4.1)
미국의 첨단기술 우위 확보 정책 제언 (美 ITIF, 4.12)
미국 반도체 리더십 강화를 위한 ITI 권고사항 (美 ITI, 4.5)
유럽의 대미･대중 정책 변화 전망 (日 미쓰이물산전략硏, 4.8)
EU 기후정책 개괄 (美 CRS, 4.6)
유럽의 에너지·환경 정책 분석 (日 JOGMEC, 3.26)
수소 수요 전망 및 보급 정책 고찰 (歐 Bruegel, 4.1)
프랑스 스타트업 지원정책 (日 지자체국제화협회, 3.29)
◈ 본문
이슈포커스 : 미-중 경쟁 전략 및 향후 전망 (美 Atlantic Council, 4.2)
⊙ 대서양협의회는 기술에서 무역에 이르는 미-중 경쟁 심화로 세계 경제가 두 갈래의 경쟁적인 경제·무역 생태계로 양분되고 있다고 진단
- 이와 관련해 미국의 디커플링 및 리쇼어링 전략과 중국의 쌍순환 전략을 개관하고 무역전쟁 촉발(’18) 이후 지난 4년간의 진행 경과, 미·중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 향후 전망을 검토
⊙ 브렉시트 및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점(’16)으로 미국 내 반세계화 정서가 중국 견제 정책으로 이어지며 중국과의 디커플링(무역·기술 전쟁) 및 리쇼어링 전략이 본격화
⊙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기술전쟁에 대한 대응 및 14차 5개년 규획(’21~25)의 일환으로 대외의존도 저감과 내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쌍순환 전략 추진
- (국제 순환) 중국의 해외 무역 다변화를 통한 단일 국가,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미국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관세 인하, 아시아와의 지역 종합 경제 파트너십 추진,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타결 등을 진행
※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등 10대 핵심 산업의 중국 내 생산 부품 비율을 ’20년
40%에서 ’25년 75%로 제고할 계획(중국제조 2025)
- (국내 순환) 민간 소비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내 공급망 개선*,
자주적 혁신 증진, 민군융합(MCF) 전략 강화 등을 추진
* 식품, 에너지, 첨단기술 등 핵심 부문의 해외 수입 의존도 감소 추구
- (기업 개혁) 국내 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 개혁을 강조하며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유기업의 향상을 도모
⊙ 물리적·인적 인프라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국내적 요인으로 내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디지털 기술 진전, 국제 영향력 강화를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세계화, 기술 변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 정책 프로그램 제정 및 효과 발현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중국 일대일로 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 등의 국제 활동에 소극적일 전망
※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디커플링 및 리쇼어링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견
- (중국) 중국은 디지털 및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투자를 단행하고 자국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국제관계 형성에 보다 공격적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미-중의 상호경쟁적, 대치적 관계가 지속되는 한 글로벌 경제의 비즈니스 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효율성은 저하될 전망
(참고 : Atlantic Council, Decoupling/Reshoring versus Dual Circulation: Competing Strategies for Security and Influence, 2021.04.0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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