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98] 중국, 암 검진 및 치료를 지원하는 정밀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 등 ~
- 등록일2021-07-19
- 조회수3879
- 분류산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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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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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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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기요양보고서#병원의료기기#드론#의료및 헬스케어#디지털활용
- 첨부파일
글로벌보건산업동향_398호.pdf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98(2021.07.12)-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s
◈목차
포커스
- EC, ’21년 EU 장기요양 보고서 발간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OIG, 병원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감독 이슈 제기
- 미국 NeuTigers, Edge AI 기술을 헬스케어 분야에 도입
- 이스라엘, 도심 지역의 의료물품 공급에 기여하는 드론
- 디지털헬스,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활용 현황
- 디지털트윈,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 모바일 헬스 웨어러블 기기, 부정맥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개선
4대 보건산업
- 미국 FDA, Moderna와 Pfizer-BioNTech 백신 위험성 경고
- 미국 Kite Pharma, Shoreline Biosciences와 전략적 제휴
- 미국 Vyaire Medical, 데이터 품질향상을 통한 생산 확대
- EU, 의료용 방사성 물질에 대한 탄력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
- 중국, 암 검진 및 치료를 지원하는 정밀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
- 중국, 기능성 스킨케어 시장의 급성장
- 아시아태평양 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 노출
- 정신건강, COVID-19 이후 불안증과 우울증 유병율 급상승
◈본문
포커스 : EC, ’21년 EU 장기요양 보고서 발간
| 유럽 사회보호위원회(SPC)와 EU집행위원회(EC, DG EMPL)는 공동으로 고령화사회의 장기 요양서비스(Long-Term Care)의 추세, 도전과제, 기회 등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증가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EU 각국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EU 공통의 지표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 ’21년 EU 장기요양 보고서는 EU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의 다양성과 사회보장, 고용, 보건 정책과 국가별 데이터의 격차 등을 심도깊게 분석 |
[1]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필요성의 증가
▣ EU 회원국들의 고령인구 증가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COVID-19의 위기로 장기요양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급증
○ 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EU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30년 후에는 인구수 1억 3천만명, 인구 비중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인구의 확대로 인한 장애 인구 비율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
○이에 따라 EU 27개국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숫자는 ’19년 3,080만명에서 ’30년 3,370만명, ’50년에는 3,8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COVID-19 팬데믹은 고령인구의 복지와 요양 보호사들의 안전에도 지속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장기요양서비스 시스템의 구조적 측면에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고, 장기요양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성적 역할의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
○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90% 가량이 여성이며, 대부분의 비공식 요양 보호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
○ 65세 이상 여성 인구 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비중은 33%인 반면, 같은 연령의 남성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비중은 19%로 여성의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은 상황
○ 적절한 수준의 공식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부문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수준, 장기 요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장기요양 서비스 부문에서 성적 평등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2] 장기요양 보호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
▣ (접근성과 비용) 많은 사람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며, 적절한 비용으로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홈케어 서비스나 방문요양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EU 27개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14년 기준으로 일상 행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인구의 1/3만이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
○ 이들은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전문적인 홈케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개 국가에서는 이 비중이 50%를 초과
▣ (서비스의 품질) 의료보험과 달리 사회보장 차원의 장기요양서비스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며, 평균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홈케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경우 빈곤선 이하의 상황에 처함
○ EU 회원국 중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인구에게 홈케어나 방문요양 서비스 혹은 현금 급여 등을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비중은 10%에 불과
[3]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은 향후 심화될 전망
▣ 요양 서비스 부문 종사자 규모는 각국별로 편차가 크며,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장기요양 부문의 결손을 메꾸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직원 확보난에 직면
○ 요양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64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보건 관련 전문가나 개인 요양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30년경에는 700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
○ 장기 요양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작업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노동 시간이 불규칙하며, 교대근무 형태가 일상적이고,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부담이 큰 직종
○ 모든 EU 회원국에서 요양 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임금은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단체협약 적용률이 매우 낮고, 공공 부문의 장기요양에 대한 지출이 제약되는 점 역시 이 부문의 임금 수준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근로조건과 임금 수준의 개선, 다양한 노동력 모집의 장려, 노동 조직의 개선, 디지털 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대한 리스킬링과 업스킬링,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도 제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4] 비공식 부문의 요양서비스 관심 제고 필요성
▣ 비공식 요양서비스 의존율은 국가마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5%에 달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공식 요양은 개인적 선호의 문제라고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공식 요양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은 상황
○ 비공식 요양은 장기와 단기를 막론하고 상당한 비용 부담의 측면이 있으며, 비공식 요양 서비스에 경제적 가치가 존재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공식 요양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비공식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
○ 비공식 요양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EU 27개국 GDP의 2.4~2.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공식 요양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
[5] 장기요양서비스 시스템 개혁과 보건정책 방향
▣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다른 사회적 지출 항목보다 훨씬 증가속도가 빠르며, 이는 지속가능한 재정 메커니즘이 필요
○ EU 평균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은 ’19년 GDP의 1.7%에서 ’50년 2.5%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회원국들 모두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가 확대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50년 GDP의 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령 인구 정책에 투자하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
▣ EU 회원국들은 기존 장기요양시스템의 구조적 약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각국의 상황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서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접근권과 적절한 비용 수준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속 가능성 측면의 개혁을 추구해야 하며, COVID-19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시스템의 사회적 책임성과 탄력성을 제고
○ 장기요양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EU 공통의 지표 개발에 많은 진전이 있지만, 아직도 회원국 사이에 큰 데이터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 지출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등에 대해 EU 통계청(Eurostat)과 회원국간의 긴밀한 협력의 확대가 필요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2021.06.1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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