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가. 산업 특성

 

□ 정책 및 규제

 

 

공공의료시스템 개혁

 

 

2017년 12월 집권한 연립정부*는 기존 사회보험 시스템의 중앙집권화 및 효율화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는 1개 공단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던 공공 사회보험 서비스기관(14개 의료보험공단 포함)을 5개로 파격적으로 합병하는 방안이었으며, 이어 2019년 4월에는 의료서비스 예산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기본 복지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1월, 국민당의 연정 파트너가 진보 계열의 녹색당으로 변경되어 의료보험개혁 및 예산삭감 정책에 다소 제동이 걸렸으나 여전히 2017년 발표한 연방 및 주 공중 보건시스템 구조 조정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며 2018년 12월 통과된 의료서비스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취지의 법안을 포괄하는 공공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의료부문 종사자에 대한 신규 의무 부과 및 기본 진료 시스템의 강화가 대표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오스트리아는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1차 진료 대비 2차 진료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지역 내 1차 의료기관 이용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총 2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집행 중이다.

 

 

* 중도우파의 국민당 ÖVP와 극우성향의 자유당 FPÖ의 연합

 

** 대표적인 것이 2016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소위 ‘15a’법안으로, 이를 통해 연방 정부와 개별 주정부는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2가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

 

 

기존 14개 기관에서 5개로 흡수·통합된 오스트리아 사회보험 서비스기관

 

자료: SV(오스트리아 사회보험공단 통솔기관)

 

 

첨단 기술 활용 환자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환자관리시스템의 현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데, 2017년 수도 빈, 니더외스터라이히 그리고 포아를베르크의 3개 주에서 시범 프로젝트로 진행된 전자식환자기록시스템(ELGA: Elektronische Gesundheitsakte)*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같은 환자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의료 장비 부문 전반적으로 IT기술을 활용한 현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이후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의료서비스 시스템 인프라의 현대화 및 전자화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IT기술 접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디지털화는 관련 정책의 메가트렌드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한 원격 진료서비스 도입

 

 

수도 빈 및 슈타이어마르크 주에서 운영 중인 전자식환자기록시스템 (ELGA)

 

자료: ELGA, 보건부

 

 

EU 의료기기 규정

 

 

의료기기 제품과 관련한 규제로는, CE 인증* 이외에 EU 의료기기 규정을 들 수 있다. 2017년 7월 이전까지는 의료기기지침(MDD : Medical Device Directives)이 규제의 기준이었으나, 의료기기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지침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지침이 강화되고 새로운 사항들이 추가되어 의료기기규정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2017/745*가 제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EU 의료기기 지침 MDD(93/42/EEC) 및 능동형 이식 의료기기 지침 AIMDD (90/385/EEC)를 대체하는 법안으로, 2017년부터 3년간 시범 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일괄적으로 강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후에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최종적으로 2021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규정된 필수 요구사항과의 부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위험관리, 소프트웨어 평가, 임상 평가, 사용적합성, 사후시장조사, 사후임상 추이관찰 등을 제품에 적용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최신 기술 동향

 

 

오스트리아 의료기기 부문의 최신 기술 트렌드는 IT 기술 접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장비의 종류, 부문과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2019년부터 오스트리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化(Digitalization)’ 전략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통한 최신 기술 및 서비스의 적용 및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주요 이슈

 

 

오스트리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오스트리아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3%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상회할 전망이다. 지난 20년 간 연평균 5% 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오스트리아의 국가 의료비 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463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0.4%를 차지해 OECD 평균인 8.8% 대비 높은 수준이며, 이같은 증가 추세는 노령 인구 증가 등을 배경으로 하여 추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의료비 관련 주요 지표

 

 

주: 2020-2025 통계는 추산치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시장 트렌드 변화로는 디지털화, 영역간 통합 치료, 개인 맞춤형 의료의 성장과 함께 모바일 의료 등 새로운 분야의 등장을 들 수 있겠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장비 수요 측면의 큰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국가 의료시스템 정비에 대한 촉구가 활발해진 것 또한 주요 이슈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주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비상사태 대처능력 제고를 주축으로 하는 국가 의료시스템 정비 5대 중점사업*이 공론화되고 있다.

 

* 디지털건강패스 도입 및 활성화, 디지털 의료시스템 구축, 예비자원 확보를 통한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건강 관련 예산 증액, 의료비 목록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