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1.  관련 정책 및 규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추진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에너지 대전환

2. 주요 재생에너지별 주요 이해관계자 생산현황

-수력 : 아직 잠재지역 많으며, 발전용 댐과 산업공단을 패키지화

-지열 : 지열 보유량 세계 1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용 효율성 제고

-바이오에너지 : 의무사용 정책 도입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용처 확대

-태양광 : 태양광 발전판의 보급을 통해 가정용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

3. 최신 기술 동향

-민간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

-전기차 육성정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4. 주요 이슈

-2050년부터 신차는 전기차 판매만 허용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정책 발표(B20~B100)

1.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2. 수출입동향

1.  SWOT 분석

2.  유망분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녹색경제 프로젝트(Global Green Procurement) 참여

1.  관련 정책 및 규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추진

인도네시아는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 당사국에 의해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비준하기 위한 법안(Law No 16/2016)을 제정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매년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Ritchie & Roser  논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5.4%씩 늘어나며 지구온난화 악화에 큰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30년까지 국가전체 에너지 사용비율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65%까지 늘리고, 석탄 사용비율을 10%까지 낮추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백만가구 태양광 패널설치 이니셔티브(Gerakan Nasional Sejuta Atap), 가정용 소형 태양발전 패널 투자 프로젝트 , 수력발전용 댐 확충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계속했다. 다만, 석탄발전 비중 축소는 국가 에너지발전량을 급격히 줄여 정부에서 추진하던 국민 전기보급 사업(모든 가정에서 전기 보급을 추진)과  상충하게 되고, 2018년에는 31.4%, 2019년에는 35% 등 국가주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전체 투자 목표액 대비 실제 투자액이 미달되면서 ‘에너지 대전환’ 계획은 차질을 빗게 된다. 그로 인해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국가전체 에너지 사용비율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14.9 %인데 반해, 석탄 사용비율은 여전히 60%이상을 차지하며 계획했던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에너지 대전환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학계 전문가, 정부 인사, 민간산업 , 정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양날의 검이라 칭찬 및 비난을 듣고 있다. 우선 해당 정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2030년까지 목표한 국가 에너지 사용의 65%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에 성공할 경우, 동일한 에너지 효율을 내기 위한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비용을 매년 17억불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energy tracker aisa자료) 이에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대기오염이 감소하는 수치를 가치로 환산할 경우, 그 경제적 편익도 53억불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형적 특성상 국가 전역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저장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전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고, 인구밀도가 낮은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성상 신재생 에너지 운용을 위한 인프라시설,  파워그리드 등을 국가 전역에 확충하기 위한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 한계, 자연조건 적합지역 적음, 인프라 부족 등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타 개도국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라고 지적받는다.

 

주요 개도국별 신재생 에너지 생산단가

(단위 : 1 KW 생산당 미국 달러)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I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