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독일 신정부 산업정책 주요내용 및 동향
- 등록일2022-01-18
- 조회수3320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화학･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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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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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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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독일 신정부#에너지 전환#산업 탈탄소화
- 첨부파일
(2022-GT-DE-001)+독일+신정부+산업정책+주요내용+및+동향.pdf
독일 신정부 산업정책 주요내용 및 동향
◈목차
I. 독일 신정부 주요 산업정책
1. 연립정부 협정서 내 산업관련 주요 정책
2. 산업부문 연립정부 조직개편
II. 신정부 산업정책 관련 각계 반응 및 동향
1.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정책 관련
2. 산업 탈탄소화 정책 관련
3.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조직개편 관련
◈본문
I. 독일 신정부 주요 산업정책
1. 연립정부 협정서 내 산업관련 주요 정책
가.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재생에너지 확대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2배 늘려 발전비중 80%로 확대
■ 국토 면적의 2%를 육상풍력 용지로 확보하고,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2030년 30GW, 2035년 40GW, 2045년 70GW로 확대
■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을 현재의 약 4배인 200GW로 확대
- 신축 상업용 건물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신축 개인용 건물에도 원칙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
* 2020년 독일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53GW, 해상풍력 7.7GW 및 육상풍력 54.5GW
■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금은 탈석탄 완료와 함께 종료
※ 탈석탄 정책
■ 석탄발전 종료 시점을 기존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재설정
■ 탈석탄, 탈원전으로 인한 과도기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 이용 확대, 기존 발전소 부지 활용, 수소 생산이 고려된 가스 화력발전소 확충
■ 탈석탄에 따른 주요 석탄 생산지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에 대한 지원
※ 전력망 및 전력시장 구축
■ 전력망 확대 가속
■ 전력 공급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장
■ 2022년 내 새로운 전력시장의 구체적인 설계안 마련
■ 유럽 역내 전력시장과의 통합 강화
나. 산업부문 탈탄소화
※ 산업부문 기후 및 에너지 정책
■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전략 수립
■ 탄소차액거래계약(CCFD)과 같이 산업계의 탄소배출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 마련
■ 全EU 차원의 탄소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지지
■ 산업계를 위한 경쟁력 있는 전력가격 보장
■ 독일을 배터리 연구와 생산, 재활용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함
※ 수소경제 발전
■ 2030년까지 전기분해 시설용량 10GW 달성 목표
■ 수소경제를 산업적 규모로 발전시키고, 독일 내 혁신을 촉진하며 독일이 새로운 기술표준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
■ 수소 관련 인프라의 대규모화 이후에는 전기분해 산출량 목표를 ‘현격히 상향’할 예정이며, 수소시장 발전을 위해 공공조달에 녹색수소를 위한 할당량을 도입
■ 녹색수소 생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수소시장의 빠른 확대를 위해 미래를 대비한 기술(future-proof technologies)도 지원
■ 수소의 활용은 주로 전기화(electrification)만으로는 온실가스 중립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예: 철강생산)에서 이루어져야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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