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미국의 중국 우시 바이오 제재로 본 미국 수출통제제도
- 등록일2022-02-25
- 조회수3519
- 분류산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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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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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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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수출통제제도#우시 바이오로직스#미국 수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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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우시 바이오 제재로 본 미국 수출통제제도
◇ 최근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사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상의 Unverified List(미검증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시가가 급락하고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들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음.
◇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된 수출통제제도는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임.
◇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은 미국의 국가안보, 대외정책,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을 위해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으로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이 담당하고 있음.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수출관리규정(EAR)에 근거해 제시하고 있는 우려거래자 리스트는 Denied Persons List, Entity List, Unverified List, Military End User 등 총 4가지로 구성됨. 모든 우려거래자 리스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리스트를 마련함으로써 거래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색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이번에 이슈가 된 Unverified List(UVL, 미검증리스트)는 외국 개인 및 단체의 적법성(bona fide) 여부 등 실체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 등재되고, 해당 등재자로부터 ‘UVL 진술서’를 확보하여 허가 신청시 첨부(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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