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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감축' 목표 제시 → 현실에 입각한 점진적 배출 감소와 에너지원 확보 투트랙 강조

│ 2021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348억2259만 톤, 중국 31.9% 비중으로 최다 배출

│<2030년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행동 방안>, <에너지 고소비 중점산업 관리 가이드라인> 등 연관 정책 잇달아

양회 정부업무보고: '탄소중립'에 대한 중국의 정책 방향은?

매년 3월 열리는 중국 양회는 전년도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한 해 동안의 정부 추진 목표와 방향을 발표하는 중요한 회의로 의의가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5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사업을 질서정연하게 추진하고, 에너지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2021년처럼 연간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총 감축 목표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탄력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특히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2021년 하반기 불거졌던 석탄 사용 제한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과 중국 일부 지역의 전력 부족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중국의 공업 생산 충격을 방지하고, 경제 안정화에 유리한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며, 민생과 기업 생산경영에 필요한 전력 사용을 보장코자 하는 취지를 밝혔다. 

이번 양회에서는 ‘탄소중립’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에너지의 저탄소화 전환,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전력공급 패키지 계획,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발전 소거 능력향상 등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정부의 안정 성장 기조 아래 금년부터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안은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함께 명시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분석된다. 

 

U.S EIA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탄 소비량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 비중의 55%를 차지했다. 또 석탄에너지로 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중국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규모 또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Carbon monitor가 집계한 2021년 중국의 총 CO2 배출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전력생산으로 약 44.9%, 산업 방면에서 약 39.2%로 전체의 84.2%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배출 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 생산, 산업 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나, 단, 중국의 주 에너지 공급원이 석탄 위주인 현실을 감안하여, '청정석탄 기술' 보급, '질서있는 석탄' 사용 감축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 목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 확보, 안정적 경제성장과 글로벌 탄소배출 목표 달성 간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다. 

  

 

그간 중국정부가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이중탄소* 감소’계획에 대해 언급한 양상은 아래와 같다. 

주*: 이중탄소 : 2030 탄소피크- 2060 탄소중립을 의미하며, 쌍탄(双碳) 혹은 이중탄소목표 등으로 불림 

2020년은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한 이후 매년 3월 열리던 양회가 5월로 연기돼 개최됐으며, 경기 충격에 대한 영향으로 주로 민생경제 회복, 소비활성화, 공중보건 시스템 강화(기초의료 수준 향상 등) 방면에 초점을 맞췄다. 이후 2020년 9월, 중국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를 명시한 후, 2021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에 처음으로 ‘탄소’관련 목표가 언급됐다. 뒤이어 2021년 7월 중국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 공식적으로 출시해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련 에너지 절약, 배출 량 감소조치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며 이후 2021년 10월 국무원의 <2030년 탄소피크 행동방안>이 발표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지침이 발표되고 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주요 동향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확산되는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서 1>에속한 ‘산업국가’는 IPCC 국가 온실가스 목록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UNFCCC에 보고하고, 부속서 외 국가는 2014년부 매 2년간 갱신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다. 현재까지는 국가별 제출 자료에 대해 공신력에 기초한 제3자 국제 감사기구는 구성돼 있지 않은 현실이나, 대신 BP, IEA와 같은 기구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비교하여 다른 측면에서 검증할 수 있다. 또 이산화탄소 온라인 모니터링 기술과 위성모니터링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IPCC 온실가스 산정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한층 강화돼, 향후 각 국가 탄소배출 검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피크의 실현 방식은 주로 수동형과 능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형 탄소피크의 경우, 역사적으로 탄소 배출량과 경제 발전 양상에 의해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과거 냉전 종식 이후 일부 구소련국과 동유럽 계획경제국은 경기 침체 현상으로 경제 부문별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탄소피크의 변곡점이 자연스레 나타난 바 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발 시기에도 일시적으로 단계적 탄소배출량 감소를 가져왔다. 능동적 탄소피크 달성이란, 각 국가의 엄격한 기후정책 수립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이미 북유럽 핀란드 등 국가는 1990년부터 ‘탄소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후, 징수효과는 1994년, 이산화탄소 배출 피크를 기록하며 효과를 증명했다는 분석이다. UN 기후변화 협약체결 후 세계 각 국은 기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업구조 개편, 에너지 구조 최적화, 중점 산업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탄소피크를 달성한 국가는 대부분 ‘능동형 탄소피크’로 간주된다.

 

WRI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미 탄소피크 정점을 기록한 국가는 세계 54개국이다. 중국은 지난 2020년 9월, 2030년까지 탄소피크를 이루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이중탄소(쌍탄/双碳)목표를 명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탄소배출 데이터 공개 의무와 중국의 상황 

 

UN은 <기후변화 기본협약>에 의거, 온실가스를 인위적으로 배출하고 흡수하는 국가 목록을 정기적으로 작성,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UN의 '공통의 단, 책임 차별' 원칙에 의거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시 의무는 상이하며, 기후협약 부속서 1에 기재된 ‘산업화 국가’는 매년 기후변화 사무국에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반면,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2014년부터 매 2년간 자국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대신 배출완화를 위한 행동, 수요, 지원 등 사항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에 해당하는 국가가 아니며 에 의거, 1994, 2005, 2010, 2012, 2014년 총 5회에 걸쳐 탄소배출 산정 업무를 완료하고, 중국 국무원의 권한을 거쳐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서인 생태환경부에서 UNFCCC에 제출한 바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은 EU 국가별로 온실가스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정보 수집 작업이 완료되면 IPCC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UNFCCC에 제출한다. 미국의 경우, IPCC 방식을 일부 개선하는 등 편제 체계가 비교적 성숙해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과거 1950년대 이후부터 대기 배출량을 감시해왔으며, 1968년 미국 공중보건국(PHS)에서 최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를 개발, 배치한 바 있고, 1993년 EIIP라는, 표준화된 온실가스 목록 작성 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IPCC 목록 가이드라인 또한 미국의 EIIP 방식과의 호환성을 인정하고 있다.

주*: carbon sink란, 조림, 식생 복원 등으로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대기 중의 온실 가스 농도를 줄이는 과정, 활동 또는 메커니즘을 의미

 

[자료: 중국 생태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