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규제 대상 의료용품·기기, 한국과의 수출입 현황

러시아 수출규제 대상 의료용품·기기, 한국과의 수출입 현황

◈목차

러시아 수출규제 대상 의료용품·기기, 한국과의 수출입 현황

◈본문

◇ 3월 10일, 러시아 정부는 총 500개 품목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조치 발표¹

-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219개 품목에 대한 수출금지*, 281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발표(’22.12.31까지 적용)

* 219개 품목 리스트와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 추후 공개한다고 발표

** 러시아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수출허가를 관리하는 품목에 대해 수출제한

◇ 3월 13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수출 금지·제한 품목 리스트를 입수해 발표²

- 동 리스트에는 HS 3006(의료용품)⑴, 9018(전기식의료기기)⑵, 9019(치료용호흡기)⑶, 9021(정형외과기기)⑷, 9022(전리방사선기기)⑸가 포함

<예시1>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 봉합제, 수술상처봉합용 접착제, 흡수성 지혈제 등

<예시2> 심전계, 초음파영상진단기, 자기공명촬영기기(MRI), 주사기·바늘·카테터, 수혈 및 수액세트 등

<예시3> 기계요법용 기기, 산소 호흡기, 오존 호흡기, 에어로졸 치료기 등

<예시4>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인조관절, 보청기, 심장박동기 등

<예시5> 엑스선 기기, 컴퓨터단층촬영기기(CT), 알파·베타·감사선 사용 기기 등

◇ 상기 5개 의료용품·장비 관련 HS품목군의 2021년 기준 한국-러시아 교역 현황³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5개 의료용품 및 장비 관련 품목군의 ‘21년 기준 對러시아 수출은 2억 4천 7백만 달러, 수입은 1백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2억 4천 6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

- 상기 품목군에 대한 러시아로부터 수입액은 크지 않아 러시아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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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국가로 지정하고 있어 국내기업이 상기 의료용품이나 의료기기를 러시아로 수출할 때 절차나 수출대금 회수 등에 있어서 차질 우려

<참고자료>

1.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 http://government.ru/en/

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러 정부, 수출금지(제한) 품목 500개 발표, 2022.3.13.

3.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 2022.3.16. 접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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