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미 과학기술정책국(OSTP), ‘미래 산업’ 관련 보고서
- 등록일2022-05-12
- 조회수3431
- 분류산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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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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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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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학기술정책국#미래 산업
- 첨부파일
(2022-GT-DC-041)+미+과학기술정책국(OSTP)+‘미래+산업’+관련+보...
미 과학기술정책국(OSTP), ‘미래 산업’ 관련 보고서
◈목차
Ⅰ. 요약
Ⅱ. '미래 산업' OSTP 보고서
1. 배경
2. '미래 산업' 용어 정의
3. '미래 산업' 연방 RD&D
4. '미래 산업' 연방 투자 활용 내용
Ⅲ. 시행 조치 및 제안
◈본문
◆ 백악관 과학 기술 정책실(OSTP), '미래 산업' 육성 정부 전략에 대한 의회 제출 보고서 발표
❏ 명확한 신흥 기술 목록을 포함한 “미래 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 제공
- 혁신적, 포괄적,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선진 산업으로
- 기술 R&D 및 STEM 인력 관련이 있으며, - 혁신적 영향으로 이어질 성장 지원을 위한 R&D 투자가 필요하고
- 미래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에 혜택 제공하는 산업
◆ 의회는 OSTP에 2025 회계연도까지 ‘미래 산업’ 관련 연방 및 민간 R&D 지출을 연간 100억 달러로 늘리기 위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도록 지시
❏ 이에, OSTP는 양자정보과학,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R&D, 나노기술 분야의 기관 간 이니셔티브 복합 예산에 따라 목표가 이미 초과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음
❏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회계연도 AI 및 QIS 예산 요청은 2019 회계연도 지출액보다 63% 더 많았으며, 이는 같은 기간 대부분 R&D 투자 기준보다 훨씬 높은 증가량임을 강조
Ⅱ ‘미래 산업’ OSTP 보고서
1. 배경
◆ "2020년 미래 산업법"이라는 제목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미래 산업(Industries of the Future, IoTF)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위한 연방 RD&D 및 기반 시설, 인력 개발 투자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시
❏ 이에 OSTP는 2021년 5월 5일 의회에 중간 진행 보고서 전달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였음
- 이전 행정부에서 요청된 기본 자금 조달 정보 중 일부 제시
- 전체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 제공
- 미래 산업과 관련된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 지정
◆ 중간 보고서에 이어 본 보고서에는 법률에 명시된 6가지 요소에 대한 응답을 포함
□ 신흥 기술을 포함하는 '미래 산업' 용어 정의
□ 미래 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민간 RD&D 현재 투자 기준 평가
□ ’22 회계연도까지 인공지능 및 양자정보과학 기본 투자 2배 증가 계획
□ ’25 회계연도까지 투자 기준 연간 100억 달러 확대 계획
□ 현재 기준선 및 미래 연방 투자 활용을 통한 비연방 단체 보완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및 민관 파트너십 촉진을 포함한 비연방 단체 투자 촉진 계획
□ 위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 초안을 포함한 연방정부 제안
2. ‘미래 산업’ 용어 정의
◆ 연방정부 포함 광범위한 혁신 커뮤니티 내 "미래 산업"에 대한 표준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
❏ 이에 따라 OSTP는 "미래 산업"을 하나의 개념으로, 신흥 기술 목록으로 정의
❏ 신흥 기술 목록 및 미래 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술/산업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첨단 컴퓨팅 (advanced computing)
• 첨단 소재, 제조 및 로봇 (advanced materials, manufacturing, and robotics)
• 첨단 차세대 통신 기술 (advanced, next-gener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
• 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 배터리 기술 (battery technology)
• 생명공학 (biotechnology)
•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 친환경제품/청정기술(green products/clean technology)
• 식물유전학/농업기술(plant genetics/agricultural technologies)
• 개인 정보 보호 기술(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 양자정보과학/양자컴퓨팅(quantum information science/quantum computing)
• 나노기술(nanotechnology)
• 반도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술(semiconductors/microelectronics technologies)
❏ 신흥 기술 목록 및 미래 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술/산업의 공통점
- IoTF는 정적이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미래 잠재력 반영하고 있음
- 또한 경제적 동인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위험이 단기 이익보다 클 수 있으므로, 종종 공개 시드(seeding) 자금이 필요
◆ 보고서의 목적을 위해 OSTP는 미래 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작업 정의를 제안
* 해당 정의는 특정 산업 부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고, 특정 부문이 명시된 기준 충족 여부와 분석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
❏ 혁신적, 포괄적,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선진 산업으로
❏ 기술 R&D 및 STEM 인력 관련이 있고,
❏ 혁신적 영향으로 이어질 성장 지원을 위한 R&D 투자를 필요로 하며,
❏ 미래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에 혜택 제공하는 산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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