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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및 대응 전략: 인공지능

◈목차

Ⅰ. 작성 배경

Ⅱ 디지털 전환의 정의 및 파급효과

Ⅲ.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Ⅳ. 디지털 전환 관련 미래사회 위험이슈 대응 정책 동향

Ⅴ.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대응 정책 제안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

│요약│

■ 작성 배경

•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자칫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내포

• 정부는 경쟁력 및 기술 패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더딘 경향

•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정책 범주 명확화, 디지털 전환의 세부 위험 파악, 대응 정책 수단 검토 및 방향 설정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미래사회 위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문제 정의 및 분석

• 디지털 전환의 개념 정리 및 파급효과 분석 (문헌연구)

•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 구체화 (국내외 뉴스 데이터 기반 Embedded Topic Modeling)

•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동향 정리 (문헌 연구)

•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규제수준별 정책수단 제시/분석

■ 결론 및 정책제언

• 디지털 전환의 학술적ㆍ실무적 정의 및 개념을 종합하여 정책 범주 명확화

• 관련 언론기사들을 대규모로 수집하고, Embedded Topic Modeling 분석을 적용하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내외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위험들을 규명 및 분류

•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부의 대응 정책 동향 분석

•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규제 타당성 검토 및 향후 정책적 대응 근거 확보

• 향후 정부가 선택 가능한 규제 수준별 정책 수단 제시 및 분석

※ 본 이슈페이퍼는 2021년 KISTEP 기관고유 과제 ‘2021년 과학기술정책 핵심이슈 발굴 및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로 수행한 내용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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