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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미국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친 영향

◈ 목차

Ⅰ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개요

Ⅱ. ‌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가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 미친 영향

Ⅲ. 러시아 침공에 의한 국제 공급망 차질 심화

Ⅳ.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 임상시험 차질

Ⅴ. 결론

◈본문

◉ 러시아는 2021년 10월부터 동계훈련을 진행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 주변에 물자 배치와 병력 이동 등의 침공 준비를 시작함. 그 해, 12월 경에는 이미 백만명 이상의 러시아 군병력이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를 완료함.1) 이에 미국 정보부는 러시아가 2022년 초에 침공을 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함. 12월 중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 동안 진행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가입과 미국의 동유럽 지역 군사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함.2) NATO와 미국은 해당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을 경고함.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무시하고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시 침공하기 시작함 (그림 1).3)

◉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블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에 대한 국제 사회의 즉각적인 지원과 규탄을 요구함. 이에 미국을 비롯한 NATO 가입국들은 직접적인 병력 지원 및 참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물자 지원을 진행함. 해당 경제 제재안에는 러시아 산업 다방면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었는데, 그 예로는 미국의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재벌 해외 자산 동결, 러시아 은행 SWIFT 금융 시스템 사용 금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됨.4) 이런 경제 제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발생한 국제 공급망 문제를 심화하였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원자재에 의존하는 여러 산업 분야에 큰 타격을 입힘.

Ⅱ.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가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 미친 영향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NATO 동맹국들, EU 등의 국가들은 즉시 러시아를 규탄하였고, 고강도의 경제 제재를 시행하기로 합의함. 해당 주요 경제 제재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 이 제재안에 의약품, 의료기기 제품들은 인도주의적 이유로 직접적인 EAR (수출 제한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들의 (첨단 진단기기 및 수술기구) 제조과정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과 재료들이 (레이저, 반도체 등) 문제가 되어 수출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의료기기에 제공되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미징, AI 등), 기기 본래의 의료 목적이 아닌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또한, 서방은 러시아 경제 제재를 위해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망 SWIFT 퇴출과 CAPTA (환거래계좌 및 대리지불계좌) 제재를 시행하였음. SWIFT로부터의 퇴출은 사실상 러시아 및 그 기업들의 무역 대금 결제 및 해외 금융 거래의 불가능을 의미함.7) 또한, 미국의 CAPTA 제재는 미국 내 모든 환거래계좌 및 대리지불계좌의 폐쇄를 의미하며, 이는 달러 거래 금지를 의미함.8) 결과적으로, 두 가지 제재에 의해 러시아는 달러를 이용한 국제 무역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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