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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의 움직임

◈ 목차

(1)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2)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한 인도의 움직임

(3)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예산 편성

(4)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인도의 목표

(5) COP26의 회원으로서의 인도의 역할

(6) 시사점

◈본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산업화, 도시화, 삼림 파괴, 산불, 탄소 배출량 증가 등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며, 세계가 환경오염을 어떻게 통제하는 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1880년 이래 지구의 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08°C씩 상승하고 있으며,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던 10년은 2015년 이후 발생했으며, National Org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는 2022년을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해로 관측했다.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탄소 배출량 또한 급속히 증가했는데 자동차 및 산업 공정으로부터 야기되는 탄소 배출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NOA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이산화탄소(CO2) 수치는 418ppm으로, 2007년에 기록된 378ppm 대비 약 11% 증가했다. 또한 이 수치는 일정한 속도로 증가해왔었는데,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그 속도가 빨라져 연평균 0.73%씩 증가했다.

인도의 환경오염 문제 또한 심각하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약 14억)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는 세계의 주요 오염 유발 국가 중 하나이다.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30개 도시 중 22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인도인들이 사망하는 원인 중 3분의 1 가량이 대기 오염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대기오염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한 인도의 움직임

지난 2008년, 인도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NAPCC(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를 발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주요 영역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정책NSM(National Solar Mission)은 인도를 글로벌 태양광 발전 부문의 선두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 정책NMEEE(National Mission for Enhanced Energy Efficiency)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네 가지 이니셔티브로 구성돼 있다. 주거 지속 가능성 정책 NMSH(National Mission on Sustainable Habitat)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폐기물 관리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수자원 정책NWM(National Water Mission)은 물을 보존해 균등하게 분배하고 재활용을 통해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히말라야 생태계 유지 정책 NMSHE(National Mission for Sustaining Himalayan Ecosystem)은 지속가능하며 기후변화에 유연한 농업 기술을 도입해 생태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적 개선을 통해 히말라야 지역의 여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녹색인도정책 GIM(National Mission for a Green India)은 점점 감소하는 인도의 산림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NMSA(National Miss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은 통합 농업, 농수 사용 효율화, 토질 관리 및 자원 보존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관개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인도의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기후 변화 전략 지식 정책 NMSKCC(National Mission for Strategic Knowledge for Climate Change)은 인도 기후 변화 현상을 알리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지식 시스템 구축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인도는 Roof Top Solar Programme을 실시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급하고 이를 통해 40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두기도 했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 약 5.7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인도 내에 설치 되었다. 주거 부문의 경우 인도 내에서 제조된 태양 전지 및 모듈의 사용이 의무화돼 인도의 태양전지 및 모듈 제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2021년 인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인도의 국무총리는 수소 정책을 발표하였고 인도를 녹색 수소 생산 및 수출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2021년 6월, 인도는 청정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Mission Innovation CleanTech Exchange를 출범시키기도 하였으며, 2021년 10월에 인도와 영국은 스마트 전력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계획에 합의하기도 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예산 편성

2022년도 인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따라 환경, 산림 및 기후 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s, and Climate Change)는 기후 변화 통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303억 루피(약 4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수준이다. 그중 46억 루피(6100만 달러)가 오염 관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336억 루피(약 4억5000만 달러)의 예산이 태양광 발전 부문에 배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약 29% 증가한 수치이다.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105억 루피 (약 1억4000만 달러)의 예산이 할당된다. 또한 인도 재무부는 녹색 에너지, 강력한 전력 시스템, 전력 시스템 개발 기금에 상당한 예산을 할당했다. 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 (PLI) 계획의 경우, 1950억 루피(약 26억 달러) 정도가 고효율 태양광 모듈 제조에 할당되었다. 해당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 범용이 가능한 표준 배터리로의 교체, 바이오 매스 연료를 기반 화력 발전을 통한 약 38MMT의 이산화탄소 감축, 녹색 인프라 성장을 위한 녹색 채권 발행과 같은 정책이 인도의 2022-23 예산안을 통해 발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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