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 목차

⑴ 포커스
⑵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⑶ 의료서비스
⑷ 디지털 헬스케어
 

◈본문

1. 포커스

일본, 프라이머리 케어 데이터 정비, 활용방안 모색

[1] 디지털 헬스 개혁 추진 중이지만 진료차트 디지털화는 지지부진
■ 프라이머리 케어(Primary care)는 의료를 3단계로 구분했을 때 1차 의료(일상적으로 친근한 질병이나 상처 치료)에 해당

• 많은 국가들이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1차 의료 전담의사)를 통해 프라이머리 케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GP등록 제도를 실시함으

  로써 GP의 위치를 의료 제도상으로도 보증  

• 원칙적으로 모든 주민은 GP에 등록해 1차 진료를 받은 후 중증인 경우 전문의를 소개받는 방식이며, GP는 자신에게 등록한 주민의 건강

  을 책임지기 때문에 치료는 물론 예방에도 적극적 

• 반면 일본은 등록제가 없고 프라이머리 케어를 담당하는 진료소를 환자가 증상에 맞게 방문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런 이유로 환자와 의사

  의 관계가 일회성이어서 의사가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환자의 건강에 대한 의사의 책임도 다소 불분명 

• COVID-19 이후 일본도 1차 의료 전담의사 등록제 등 프라이머리 케어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했고 프라이머리 케어 관련 데이터

  정비·활용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 

•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헬스 개혁은 이미 전자화·표준화 된 진료보수명세서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포괄적인 의료

  데이터를 포함하는 진료차트 데이터 공유는 논의는 활발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 일본은 ’99년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자매체도 법률이 정한 진료차트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나오면서 전자차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됐

  으며 ’06년까지 진료소 전자차트 보급률 60% 실현을 목표로 했지만 ’20년 시점에서도 도입률은 50% 미만 

•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진료차트 전자화, 표준화가 저조한 것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표준화된 전자차트를 도입할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

  하는 곳이 많고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제공할 기회도 적어 종이 차트로도 충분하다는 입장

[2] 영국과 네덜란드를 통해 본 해외의 의료 데이터 활용 현황

■ OECD에 따르면, 유럽을 중심으로 프라이머리 케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전자 진료차트가 거의 100% 보급된 상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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