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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산업브리프 Vol.375] UAE 원격의료제도 소개 및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 목차

 Ⅰ. 머리글

 Ⅱ. UAE 원격진료 관련 법 및 조항

 Ⅲ. 시사점

◈본문

Ⅰ 머리글

○ 2019년 COVID-19 출현으로 전 세계 경제, 문화, 관광, 의료 등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COVID-19 확산, 방역, 치료 등을 위한 정책지원과 제도 변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 특성으로 인하여 비대면 상황이 원격의료에 부합되기도 하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원격의료 정책제도가 빠르게 도입되었다.

○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는 이해당사자간 입장 차이로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하다가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COVID-19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 상태에 달하면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비대면진료 환자 수는 누적기준 ’20년 2월 2만 4727명에서 ’22년 1월 352만 345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이러한 원격의료의 이용 증가율은 COVID-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규모는 ’20년 255억 달러에서 ’25년 5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UAE도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난 수 년동안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아부다비보건청(DOH)은 2014년도에 초기 원격의료 규제체계안을 마련하였고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9월 16일 DOH는 제도를 정비하여 ‘원격의료 표준(DOH STANDARD ON TELEMEDICINE)’을 발표하였다. 또한, 아부다비 원격의료 표준을 UAE 연방법(MOHAP) 및 현지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맞게 조정을 하였다.

○ UAE는 한국의 해외환자유치 주요 국가 중 하나이고 보건의료협력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UAE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의료제도를 조사하고 UAE 환자대상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UAE 원격진료 관련 법 및 조항

○ UAE 보건부처 관계 현황

- UAE는 1971년 영국 보호령에서 독립하였으며, 행정구역은 아부다비(수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푸자이라, 움알쿠아인 및 라스알카이마의 7개의 개별 토후국 연합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며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제외한 5개의 토후국을 북부 토후국으로 통칭함

- UAE내 의료를 포함한 헬스케어 부문은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기관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가 관리 및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토후 정부는 보건 및 의료 활동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관련 정책, 법률,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각각 아부다비보건청(Abu Dhabi Department of Health, DOH), 두바이보건청(Dubai Health Authority, DHA)을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개별 토후국 내 보건 및 의료 활동을 관리하고 있으나 연방 정부기관과 개별 토후국 보건당국 간의 규제 및 범위는 중첩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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