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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Forensic Science) 기술 및 시장 동향

◆ DNA 분석기술 발전에 따라 법과학*이 장기 미제사건 해결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분야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음

◆ 미제사건 해결 외에도 법과학 기술을 응용한 첨단 과학수사 및 인류·역사학 등 적용 분야 확대가 예상됨을 감안, 우리나라도 규제체계 정비 및 국내 산업 육성 필요

* 법과학(Forensic Science)이란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죄의 단서를 분석하여 수사하는 방법으로, ‘법의학’ 또는 ‘과학 수사’, ‘포렌식 수사’와 혼용되어 사용됨

□ 유전자(DNA) 분석 기술을 활용한 법과학 수사 성과가 확대되며 감식 제품 및

서비스 시장 성장 추세

○ 유전자 계보(系譜) 분석 서비스가 활발한 미국*의 경우, DNA 증거를 활용한계보학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특정하여 범인 검거에 성공한 사례 다수- 부모로부터 50%씩 DNA를 물려받는 유전법칙에 근거, 눈동자 색깔, 피부색,

조상 및 인종 정보를 유전자분석 DB(미국내 약 1,500만명 이용)로 검색하여범인이 포함된 특정 가계(家系)내 용의자를 추려낸뒤 채취한 DNA와 대조**

* 23앤드미(23andMe), 앤세스트리(Ancestry), 패밀리트리디엔에이(FamilyTree DNA) 등의 기업이 일반인 대상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계, 혈통 정보 및 유전적 질병 가능성 정보 등) 제공

** 美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카운티 경찰국 46년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던 살인사건 종결하고 용의자 데이비드 시노폴리(68세)를 범인으로 체포(‘22.7.19, 워싱턴포스트), ’18년 골든스테이트킬러로 알려진 美서부 연쇄살인 사건 범인을 42년만에 검거하는 등, 약 70건의 미제 사건 해결

○ 우리나라도 이춘재 사건(화성 연쇄살인 사건) 해결에 2010년 7월부터 시행된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결정적으로 기여

-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증거물 DNA 분석 결과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와대조, 일치한 결과를 증거로 다른 사건으로 수감중이던 용의자 특정 성공

* ’09년 강호순 사건시 용의자 옷에서 발견된 혈흔 DNA 분석 결과가 과거 실종된 부녀자 DNA와 일치함을 통해 범인 자백 유도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강력사건 범죄자 대상 DB구축 법령 제정

○ 법과학 기술을 이용한 첨단 과학수사 인식 확산 및 감정 결과의 법적 증거력인정 사례 증가에 따라, 법과학 감식 제품 및 서비스 시장 매년 성장 추세- 세계 법과학 분야 시장 규모는 2022년 U$221억4천만(약29조원)에 달하며, 2027년 U$393억(약51조원)으로 연평균 12.2% 성장할 전망*

* 美RESEARCH AND MARKET社(‘22.4월), ’Global Forensic Technology Market(2022~2027) report‘

- 우리나라 DNA분석 관련 법과학 분야 시장 규모는 2013년 558억원에서 연평균14.5% 성장해 2020년 1,451억원 규모로 커진 것으로 분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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