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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입원진료

제3장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외래진료

제4장 OECD 지표 산출방법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문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Health Care Utilization Statistics)는 OECD 회원국과의 의료이용 비교를 통해 국가 수준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진단,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됨

○ 한국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지표를 산출하여 OECD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매년 생산함

○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는 총 36개의 지표가 생산되며, 입원건수, 퇴원건수 등 22개의 병원 진료 지표와 외래 진료횟수 등 14개의 외래 진료 지표로 구성됨

○ 2021년 OECD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투입된 보건의료자원, 관련 활동 등과 관련한 신규지표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간 보건의료체계 성과 비교와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제공을 위해 2021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첫째, 2021년 기준 OECD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 산출 기준과 통계지표에 영향을주는 정책 변화 등을 검토하여 산출 기준을 개선함

- 둘째,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가용한 자료원을 이용하여 2021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를 산출함

- 셋째, OECD에서 제시한 신규 지표에 대한 산출가능성, 통계 활용성 강화를 위한 지표 개선 등을 검토하고 산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생산함

3. 주요 연구내용

○ OECD에서 제시한 Health Statistics 2021의 정의, 자료 및 방법(Definitions, Sources and Methods), OECD 회원국의 사례 등을 확인함

○ 새로운 제도 도입, 변경 등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영향과 OECD 산출 기준에 부합하는 적용방안을 검토함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출 기준의 적용과 산출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함

○ 산출 지표는 <표 1>과 같으며, 각 장에서 지표별 산출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제2장 입원진료: 퇴원건수, 퇴원율, 평균재원일수 등 OECD에 제공하는 8개 지표를 포함, 총 22개 지표를 산출함

- 제3장 외래진료: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와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 등 OECD에 제공하는 2개 지표를 포함, 총 14개 지표를 산출함

- 제4장 OECD 지표 산출방법: 병원 및 급성기 진료, 진단범주별 진료 지표 산출을 위한 에피소드 구축방법과 정신병원 종별 신설에 따른 지표 산출방법을 제시함

- 제5장 결론 및 제언: 산출 결과를 요약, 산출 과정에서의 논의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제언함

제2장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입원진료

1. OECD 입원진료 생산 지표

○ OECD는 병원(Hospital aggregates)의 입원이용 현황 지표로, 병원 진료(Inpatient care (all hospital)), 급성기 진료(Curative care)와 진단범주별 진료(Inpatient care

by diagnostic categories)로 구분하여 퇴원건수, 평균재원일수 등의 지표를 수집함

○ 한국은 급성기 진료의 병상 수와 병상가동률을 제외한 병원 진료 퇴원건수 및 평균 재원일수, 급성기 진료 퇴원건수 및 재원일수 합, 평균재원일수, 진단범주별 진료 퇴원건수 및 평균재원일수 지표를 생산하여 공표하고 제출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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