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경제 안보와 첨단전략산업

석학들의 시각과 해법

◈ 목차

1. 들어가며

2. KIET 산업정책포럼

3. 첨단전략산업의 경제 안보적 가치와 우리의 현주소

4. 경제안보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석학들의 시각

5. 더 플라자 컨센서스

◈본문

요 약

기업, 국가, 동맹 그리고 첨단전략산업으로 상호 중첩된 경제 안보 시대의 경쟁 구도는 산업화 이후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쉽게 해법을 구하기 힘든 고차방정식이다. 그래서 경제 안보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이 시대의 석학들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산업정책포럼’에서다. 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1차 산업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첨단전략산업의 높아진 전략적 가치에 대해 공감하면서, 엄혹한 국제 질서에서 녹록지 않은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현주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한다고 진단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판짜기’의 흐름에서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회를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 기술, 산업, 입지의 전략적 가치를 지키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며, 이 세 가지 린치핀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경제 안보 시대 우리 역량을 강화할 넥서스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출발해서 전략적 우위 지점에 도달한다면 새로운 ‘판’에서도 우리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1. 들어가며

지난 3월 30일, 3개월간의 진통을 뒤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1) KCHIPS법으로 세간에 잘 알려진 해당 개정안에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15%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여야 간의 극심한 정쟁 속에서도 소위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더 이상 대중소 기업의 공정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는 국가 전략으로 간주하겠다는 ‘여의도 컨센서스’가 담긴 상징적인 입법 결과이다.

바야흐로 산업정책의 전성시대다. 미국은 작년에 제정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을 통해 동북아시아에 편중된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의제를 공식화하며, 산업정책의 글로벌 무한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상무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 조치(2022년 10월)와 반도체와 과학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Notice of Funding Opportunity)”(2023년 2월)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중국 견제와 반도체 패권 탈환 등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동맹(like-minded country)의 피해도 감수하겠다는 속내를 명확히 드러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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